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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전입신고 누락에 따른 패널티 문의

  • [* 문의 *]
  • 등록일 2023-10-12 16:03
  • 조회수 1073
-전세계약기간 : 2022.06.17 ~ 2024.06.16
-확정일자 : 2022.06.17
-전입신고 : 2023.06.30

대전 중구 매물을 1억4천만원으로 2022년 06월 17일부터 전세계약으로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고 주민등록등본에 옆건물로 전입신고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어 
실제 계약하고 전입한 원래의 주소로 1년이 지난 2023년 06월 30일에 다시 전입신고하였는데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게 신고해야만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24년 6월에 전세 2년 계약의 만기시점에 보증금 반환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늦은 전입신고로 인한 패널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이후 현재(2023.10.12)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시 해당 빌라(다가구주택)의 근저당을 포함한 내용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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