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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유무 및 민사 소액사건 진행유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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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10-20 02:40
  • 조회수 828

사건의 개요 :


A라는 친구가 렌트카 업체를 3군데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였고 B라는 친구가 A를 잘 모르고 돈을 11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돈을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차용증을 별도로 쓰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정도라) 하지만 다음날 돈을 갚지 않았고, A라는 친구가 잠적을 하였고, B라는 친구가 수소문 끝에 A랑 연락이 닿았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더니 A가 돈을 조금 천천히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약속한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몇번 떨어져서 추석 연휴가 지나서 지급명령이 떨어졌나 보더라구요. 근데 9월 6일에 70만원 9월 25일에 40만원 이렇게 해서 원금은 다 갚았다고 합니다. B라는 친구는 지급명령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작성비용 40만원에 인지대와 송달비용 해서 50만원정도와 사과 전화를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A라는 친구가 결국 사과 전화를 하지 않았고, B라는 친구는 괘씸해서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것과 이 사건에 휘말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증거는 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주소지로 찾아갔는데, 심지어 주소지가 전입신고가 예전 주소지라 헛걸음을 하고 와서 더 화가 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확인 했더니 마지막날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걸 봐서 단단히 뒤집어 졌네요. 최대한 A라는 친구를 엿먹이고 싶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물어봐서요.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 했더라구요. 답변서는 제출을 안했구요. 그럼 바로 소로 넘어가는지요? 아니면 따로 소 제기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의신청서에 날짜를 잘못 기입했던데 2020. 10.19일로 이건 혹시 친구쪽에서 법원에다가 전화해서 인정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순 없나요? 괘씸해서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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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3-10-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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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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