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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 질문

  • [* 비회원 *]
  • 등록일 2023-10-20 11:05
  • 조회수 1225
골목길에 차량이 갓길에 주차를 하고(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불법주정차는 아님) 이로 인해서 시비(각자 자기 집 앞에 주차했다고 시비)가 생겨서로 보복성으로 서로 나란히 골목에 주차를 하여 교통이 막힌 상태입니다.(그런데 우회로가 있음)

 

이럴 경우 죄명은 뭘로 의율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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