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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상속 포기시 보장성보험금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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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10-27 19:19
  • 조회수 672


거액의 채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은재산이 없는건지 빼돌린건지는 알수없으나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빚이 많아 상환능력이 없다고 상대가 파산면책을 신청하겠다며 배째라를 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안되면 사기죄로 고소해서 사기파산을 주장해볼까 하는데 결론은 상환받을수 있느냐가 걱정입니다.

 

채무자가 본인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자녀들이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들은바로는 보장성보험은 압류가 안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 채무자가 사망시 자녀들이 부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은 자녀들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장해시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료도 압류가 불가능하고 수익자인 자녀들에게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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