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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해서..2

[* 문의 *]
등록일 2023-11-09 01:16
조회수 888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바로 못주겠다면서..

이자지급을 12% 해주겠다고 하는데..

상황이 조금 난감한게

실제 집주인은 제가 연락하는 분의 따님분 명의로 되어있고

실제 계약은 제가 계속 연락하던분이랑 최초에 전세계약맺을떄부터 현재까지 쭉해왔고

전세계약맺을때만 따님분오셔서 인감날인하고 그랬는데..

이러면 ... 어머님이 이자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계약서를 어머님이름으로 계약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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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전세 계약 상대방은 따님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를 한다면 따님 명의로 해야 합니다.

따님 명의에 추가로 그 어머님을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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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전세 계약 상대방은 따님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를 한다면 따님 명의로 해야 합니다. 
따님 명의에 추가로 그 어머님을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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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3-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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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감사합니다

2023-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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