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기간등에 대해 물어봐요1

1. 10월 24일 사기 관련 공소장 접수가 돼서 변론 기일이 오늘 오전10시인데,

피의자가 대전이고저는 광주광역시인데

등기나 직접 방문 말곤 배상명령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10월 24일 공소장 접수가 돼서보니까 기존 사건과 병합이 돼서

11월 10일 오늘 오전10시에 변론 기일이 처음으로 열리는데, 피의자가 승복하여

변론 기일이 오늘 종결된 경우에,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도 각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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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변론종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등기나 직접 방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1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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