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실종선고 중 특별실종 가능 여부 질의1
- [* 익명 *]
- 등록일 2021-08-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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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 함은 위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지에 임하거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었던 것에 대응할 정도로 위난을 당한 자의 사망이 강하게 추정될 만한 경우로서, 지진, 화재, 홍수, 산사태, 눈사태, 폭풍, 화산분화폭발 등의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해상에서 조업 중 실종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09. 9. 10.자 2009느단748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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