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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분쟁소송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1-22 19:51
조회수: 1138





권리금 1000만원으로 양수했다가 임대인때문에 파기되었는데요,
곧 퇴거일이 다가와서 다른 양수희망자가 400을 요구하는데,
제가 400만 받고 넘기면 600만원 차액을 배상하는 소송은 현 제도상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권리금 받지말고 그냥 퇴거하고 집기들도 처분하고 나온 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사건요약

 

2020. 2부터 임대인이 거주하는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도중 임대차기간 2년 되기 4개월전

권리금 1000만원으로 양도하려고 직방, 네모 중개플랫폼을 통해 내 놓았고

양수인과 가계약금주고 받고 계약하기로 날짜조정중에

임대인(해당건물거주)이

1차 식당안받는다 >

2차 들어오라고 해라 대신 술판매은 안된다 > > 술판매금지로 계약파기<

3차 앞으로 새 임차인은 권리금받지말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는 사람으로 구해라

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양수인이 프렌차이즈 떡뽁이집을 한다고 하길래

술판매하지 않는지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하자

그럴바엔 왜 들어가냐고 양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파기한 것입니다.

양수인의 어머니도 이런 임대인이라면 못들어간다고 하셔서

가계약금 100만원 돌려주는 조건으로 끝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애기하며 소송을 언급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 좋게 나가자 우리도 내놓겠다면서 정작 새로 들어올 양수인은 권리금받지말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내놓은 부동산 사장님도 '술판매도 안되고 닥트시설도 안되고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면 누가 들어오냐'그럴꺼면 뭐하러 부동산에 내놓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부동산을 통해 들어왔었고, 임대인과 계속 거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곧 만료일2.9이 다가와

집기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연장할꺼냐고 물어와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는 입장이 되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시설 및 집기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하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해 발생된 이 사건에 대해 임차인은 어떻게 집기류와 시설물에 대해

놓고 나가야 하는지, 가지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상복구도 해주고 나가는것인가요??)다른 양수인이 나타나 낮은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막막합니다.

 

제가 들어갈때 2500정도 들었는데 임대인 잘못만나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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