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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분쟁발생에 대한 소송 건 문의글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8-06 17:10
조회수: 258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최근 가까운지인(장인어른)의 자가주택 토지경계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로 글올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소유자(장인어른)인 저희쪽이 토지를 3~4평 가량 침범한 건물소유자(옆집)에 토지측량정보와 함께 토지인도 및 보상관련 협의를 하였지만,

건물소유자 측은 토지측량정보를 못믿겠다며 법대로 하자는 상황입니다.

 

2.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소유자 : 19년전 경매를 통해 해당토지 취득 후 지금까지 거주중
    - 건물소유자 : 60년전부터 해당건물에서 거주중

3. 건물소유자는 해당건물중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주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는 재측량(경계복원측량) 이후 토지인도소송 혹은 원상회복/소유주 가격지불 후 부지매수와 그동안의 점유기간동안의 사용료 지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1) 건물소유자가 60년동안 거주중인 상태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소지

문2) 토지인도소송 외에 19년동안의 토지사용료 청구 시 가능여부

문3) 부동산전문 변호사 의뢰시 기본 소송외 제기해야 할 모든 소송(경계확정소송, 토지인도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건물철거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외)을 통합하여 진행하는지(의뢰인이 노년층 및 장애가 있어 직접진행이 힘든상황)

문4) 대략적인 통합비용(측량비+변호사비+진행비외)

이와 같습니다.

뽐뿌 부동산전문변호사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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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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