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만 계약을 갱신할지 결정하여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6개월 전 갱신 재계약 여부 통보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기간만료일인 6월 말일에 퇴거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1년간 동일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하므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8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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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만 계약을 갱신할지 결정하여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6개월 전 갱신 재계약 여부 통보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기간만료일인 6월 말일에 퇴거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1년간 동일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하므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8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