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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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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10-15 18:47
조회수: 1131

임야인데 인삼밭으로 쓰는 땅을 구매했습니다

임야이면 산인건데 인삼밭으로 쓰는건 불법일거같은데

한국인삼공사랑 6년계약재배를 해서

지금 3년지났고 3년후에 파간다고 합니다

계약재배 무효화를 하고 재배자(전주인)에게

인삼은 캐가라고 하든가 현재값어치를 물어주고

빠른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문의 1

임야에 인삼밭 경작이 합법인가요?

문의 2

합법이아니라면 무효화하고 캐가라고 해도될까요?

문의3

합법이라면 계약재배 해지를 하고 돈으로 물어줘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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