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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집주인) 입니다.
처음에 월세 70만원에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임차료를 60만원만 보내와서
"원래 70만원에 계약을 했으니 70만원과 60만원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전화통화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인도소송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원래 임차료 70만원의 계약서가 아닌, 임차료 60만원으로 수정된 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도소송을 냈는데
임차인이 변론제출 서류에도 70만원의 원래 계약서와 60만원의 변조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경찰에 사문서위변조건으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현재 경찰의 이야기가
위변조된 계약서는 C라는 사람이 대신 작성해 줬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차인은 C가 작성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C는 임차인이 작성해 달라고 해서 단순히 작성만 해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상태에서, 서로의 의견이 너무 대립되기 때문에
임차인과 C의 대질심문 절차 없이
임차인만 간접정범으로 검찰에 송치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만약 C의 말처럼, 단순히 임차인의 말만 듣고 계약서를 변조해 줬다면
C는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는걸까요?
( C가 계약서를 변조(원래는 70만원인 계약서의 금액을 60만원으로 고침)해 준 이유는
C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모기관 직원인데,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60만원으로 이체한 통장내역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임차료를 지원해주려면 통장이체 내역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일치 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60만원으로 수정을 해 줬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서위변조로 임차인을 고소할 당시에,저는 C의 존재를 몰랐으나 경찰이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C가 실제로 계약서를 위변조한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더운날씨에 항상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끝-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그러나 과연 정말 몰랐는지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C가 거래 상대방 (임대인) 이 없는데도 임대차계약서를 고칠때 위변조 하는것을 몰랐다고 하는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C가, 임차인이 계약서를 고쳐달라고 해서 단순히 고쳤을 뿐이고 위변조 하는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요...
더운데 건강유의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법무법인_예율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되느냐 논리로는 부족하지요.
C 입장에서 별 이익 없이 범죄를 도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정말 60만원으로 알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