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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이후 같이 산 부동산 처분 문제 1
분류: 이혼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8-03 09:47
조회수: 141 / 추천수: 0





대략 16개월 전 아내가 될 사람과 단독주택을 장만했습니다. (이후 결혼식 O, 혼인신고 X)

아내는 현금 3억 정도,
저는 구입을 하면서 해당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하여 대출 8억 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명의는 저의 단독명의입니다.



<<< 아내(현금3억)     -----      남편(해당 부동산 근저당 대출8억, 단독명의) >>>



6개월 전쯤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현재까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주택에서 살다가,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1개월 전쯤부터 저는 나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데, 모두 아내의 지인입니다.

한 분은 임대차계약서에 제가 서명했지만, 임대보증금은 아내가 수령(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였고, 다른 한 분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아내가 사인을 했습니다.(보증금 중 절반은 제가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미수령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구매에서부터 임대인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까지 거의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도 대부분은 아내가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 갚아왔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이 11억에서 15억 정도로 가격상승이 이루어졌음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4억 정도의 이득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고민입니다. 아내는 지금 저에게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제가 실제로 현금을 넣은 부분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1. 주택 구매부터 유지(짧은기간이지만)하는데까지 모두 아내가 단독으로 진행한 바 다름 없습니다. 명의신탁 부분에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2.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임대인으로 제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는 유효한가요?

4. 부동산의 이득금 4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가 투자한 3억만 돌려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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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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