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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 연대보증 관련 문의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8-04 04:13
조회수: 155 / 추천수: 0





2014 12 11일 법인설립

최초 6 공동투자 형태로 구두합의후 법인설립

대표자 명의 A씨로 설립하여 운영(A 100% 과점주주)

 * 정확하지 않으나 본인은 주주명부 빠져있는 것으로 기억함(등재여부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음)


2015.5

운영자금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1 대출(당시 공동투자한 6명중 5 공동 연대보증문서로 근거가 있으며 인감도장 날인되어 기관에 제출됨)


2015.9 - 10

공동투자자중 다른 1(C) 미참여 의사로 나머지 투자자 상호 합의하여 투자금 1,000만원을 다시 지급함(법인-본인-당사자 각각 500만원*2 입금내역 있음)


2016 3

경영악화로 폐업고민  상호협의 하였으나 B 본인이 계속 폐업하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어하여 A씨와 같이 현재까지 운영중


2016 4 

본인은 다른 회사에 취업현재까지 재직중

취업과 동시에 해당 법인의 회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차례도 보고받지 못하였고 A, B씨는  실제 그동안발생한 매출영업이익 등으로 법인카드 남용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하며 호위호식하며 지냈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1원도 공유받지도 구경해보지도 못했음


2021 7

다시 경영난 발생하여 회사 폐업을 결정했다고 하며 회사 폐업을 위해 법무검토 받은결과 2015.5 기보대춞금이 상환되야한다고 


2021 7 중순

내용증명 2 등기로 받음

 1. 기보 대출금 상환을 위해 공동연대보증(2,000만원의 책임)당사자들의 비율대로 상환하라는 내용

 2. 2015  9~10 C씨에게 지급된 금액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상환하라는 내용


질문입니다.

 1. 2016.4 이후에는 해당법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영공시도 받지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지냈는데 상환독촉서류를 보내온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2. 서류상 본인도 연대보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지?(증빙서류가 있으니 어쩔수없을것 같긴한데 정말너무 억울합니다.)


 3. 만약 2번처럼 어쩔수 없다면 별도로 A, B씨에게 해당 금액  정신적 피해에 의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수 있을지?(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6.4 이후  한차례도 법인관련 내용을 받은적도 없고, B씨는 사업운영하며 법인카드로 생활비해외여행등을 다니며 추가로 월급도 받고 생활옴)


 4. C씨에게 반환된 투자금을 법인-본인-당사자에게 2회에 걸쳐 통장입금처리 하였는데 해당 입금내역이 있고 B씨도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며 상환을 요구하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5. 연대보증이야 서류가 있어 빼박일걸로 예상은 되는데 만약 그럴경우 그동안의 정황을 정리하여 A, B 두사람에게 민사소송하고 채무를 정리할  있을까요?


2016.4 이후 단한차례의 연락도 없다가 전화도 없이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오니 황당하고 기분이 아주 엿같네요.


이제 시작인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고 A, B(특히 B) 그동안 돈벌고며 회사카드로 호의호식하며 지냈는데 너무 막막하고 억울 합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2016.4이후 아무 관여도 해오지 않았으니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것 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걸로 저들을 설득해야 할것 같은데 추후 민사까지 갈거다라고 으름장을 놓는게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제가  이제와서 이런 억울한 피해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긴글에 피곤하실텐데 8년가까이 있었던 일이다보니 부득이 길어졌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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