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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조금 줄여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별도의 전문적인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한 난이도라면 그렇다고 알려주셔도 좋으니 검토회신 좀 부탁드립니다.
1. 2000년 준공 입주후 리모델링 한번도 하지 않은 22년차 아파트이고,
저희가 세입자로 들어와 5년을 살다가 지난 2021/09/10에 이사 나왔습니다.
- 첫 2년간 3.8억, 추가 2년간 4억. 나머지 약11개월은 구두/문자로 협의하여 보증금4억 +월세 40주고 있었구요.
(계약서는 4억 증액 당시의 계약서만 있습니다. 월세40 추가는 계약서 없고 문자메세지)
2. 집주인은 월세로 전환하려고(월 100~140에 내놓음) 수리를 해야하는데 보증금을 무기로 저희들에게 온갖 걸 트집잡아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주겠다가 주장했구요(대부분 노후화가 원인인것들)
3. 세부내역을 따져보면 대부분 임차인 귀책이 아닌 내역들이나 이사 당일 급했기에 어느정도 협의하는 차원에서 저는 100만, 임대인은 200을 주장해서 결렬직전까지 갔으나
작년 2개월치 월세 누락분 80이 있었으니 그것도 줘야한다는 임대인측의 새로운 요구와 그럼 그거 포함해서 중간 150으로 하자는 부동산중개소(임대인측)의 중재로 누락된 임대료 미납분 포함 수리비용 토탈 150만원 부담하는 걸로 협의하고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아들이 시간도 없는데 굳이 임대료포함 문구 추가로 쓰려고 고칠 필요있냐고 중개소사장님도 별다른 문제를 달지 않아 문구 넣지 않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협상내용 스마트폰 앱으로 전부 녹음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포함 참석 당사자들 전부 임대료포함 총 150만원에 합의하자는 멘트들, 굳이 문구 안고쳐도 된다는 주인아들 멘트 모두 선명하게 녹취되어 있습니다.)
4. 그러고는 합의했던 150 제외한 보증금 잔액 3억9850만원 입대인으로부터 입금받고 수리비,누락월세,보증금 종결로 생각했습니다.
5. 그런데.
장기수선 중당금은 미납관리비중 가스비가 빠져있어 확정되면 제외하고 입금해 주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에 집주인이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납월세 2개월분 80만원은 받아야 겠습니다"라는 일방적 문자와 함께 91만원에서 80만원을 빼고 11만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함.
(황당해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만 계속 안받음)
6. 당시 동석했던 아들에게 전화해서 항의하니 자기들은 누락된 임대료포함 150만원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잡아 땜.
7.녹취있으니 주말까지(이틀내로) 80만원 마져 돌려달라고 했으나 무시하고 절반인 40만원만 받으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함.
중개소사장(임대인측)은 본인이 150으로 중재하고 뻔히 그상황 봤으면서도, 수리후 새임차인 받고 싶어서 중립을 핑계로 모른척 하는 중이구요.
(질문)
1. 주변에 물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80을 제외한 11을 일방적으로 송금받은 직후 주말까지(09/12) 남은 80을 보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밟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전화를 계속 안받고 계속 아들넘이 집주인(엄마)랑 전화하면서 대응하는 수법입니다.)
그래도 무조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지요? 생략하고 바로 지급명령신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녹취에는 당시 참석자들(집주인+아들+딸, 중개소사장, 저)이 월세 누락분포함 전부해서 150에 하자는 내용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할때 해당 내용 녹취떠서 함께 제출하고 청구비용애도 포함시키면 될까요?
3. 가능만 하다면 저는 가압류를 거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건 불가능한지요?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을 거친후에나 가능할까요?
4. 무엇보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돈받는 것보다 저 양심없는 임대인에게 갑질하면 본인들도 언젠가 당한다는 교훈(?)을 줄수 있는 방법이 우선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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