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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 사용과 철거 불이행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1-24 14:29
조회수: 2299 / 추천수: 0





-사건 개요

A : 토지 매도자 

B : 토지 매도지 옆 땅 주인

C : 토지 매수자

토지 : 현재 A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토지위의 입목,지장물을 모두 철거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른다고 계약함


1. 2년 전쯤 BA의 토지에 나무 10여그루(소나무,벗나무와 같은 굉장히 큰나무 값어치가 상당하다고함)를 심고, 컨테이너박스, 큰물통, 잡다한 농기구,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나온 골재들을 무단으로 방치해둠

2. 그대로 방치되고 2년의 시간이 흐름, 그사이에 또 B는 본인 땅과 A의 땅 진입로에 각각 말뚝과 쇠사슬로 진입로를 막음, A에게는 전혀 이런 사실을 통보도 문의도 하지 않음

 

3. A는 해당 토지의 거리가 먼탓에 거의 신경쓰지 않아 이와 같은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되어 B에게 항의차 유선통화를 해 치워주라함, 이에 알겠다고 순응했다고함

 

4. 과거부터 BA에게 해당 토지를 본인에게 팔라고 했으나, A는 이를 지속 거부한 상태

 

5. 최근 AC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납입, 잔금일은 2월중 예정), 매매계약 특약조건에 토지에 있는 지상물 (나무,컨테이너,골재 등 모든 것)을 철거하는 사항 조건으로함

 

6. 그리고 해당 토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아버린 B, 이에 A가 지상물 철거를 재차 요구하자 법대로 하라며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철거의사도 철회함

ps. B씨가 수차례 본인에게 땅을 매도하라 했으나 타인에게 매도함에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임

 

 

 

Q1 > 현 상황에서 AC가 매매를 마치고 등기를 하면 A는 위와 관련된 철거 이행에 대한 모든 법적 사유가 불성립 할까요?

 

철거 보증금을 C가 갖도록 하고 추후 철거완료시 보증금을 A에게 지급하자는 공증을 서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Q2 > 현 상황에서 AB에게 법률적으로 대응해야할 대략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통해 주기적으로 3차례 정도 고지 한뒤 민사 소송을 제기 하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검색해 공부했습니다.

 

Q3> 민사소송과 같은 법률적 대응을 통해 철거통지’? 혹은 강제이행 A가 전액 자비를 부담해 지상물을 처리하고 이를 C에게 청구하는 형태가 가능할까요?

ps. 심어진 나무는 상당한 값어치를 갖는 큰나무들이며, 골재는 매우 큰 바위들로 강변에 조경공사? 때 쓰이는 그러한 큰 돌바위들임, 25톤 트럭으로 대략 20여 차례는 옮겨야 할것으로 보임으로 사실 해당 지상물을 폐기물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도 막막함

 

Q4> AB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던 과정 중 A소유의 토지가 C에게 매매완료되어 C가 토지소유주가 되면 해당 민사소송건은 다시 C가 제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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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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