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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부인의 소는 자 또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혼인 중 자녀라면 친생부인의 소 그렇지 않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입니다.
먼저 사전에 유전자검사를 해보고 소 제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아 진행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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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민법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부인의 소는 자 또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경우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혼인 중 자녀라면 친생부인의 소 그렇지 않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입니다.
먼저 사전에 유전자검사를 해보고 소 제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아 진행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