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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이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상대방은 신용불량자로 계속해서 제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구요..
전입신고도 저희집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산지는 3년이 넘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전부 며느리/사위 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지 혼인신고를 못한건.. 신랑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채무를 분담하기 싫다는것 때문이구요
결혼식은 올해 또는 내년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사실혼 입증이 가능할까요?
올해 또는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때부터는 확실한 사실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3년이상 같이 살며 양가 부모님들도 전부 며느리/사위 처럼 생활하고 있다면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일상가사에서 생긴 채무(의식주 등)가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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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올해 또는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때부터는 확실한 사실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3년이상 같이 살며 양가 부모님들도 전부 며느리/사위 처럼 생활하고 있다면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일상가사에서 생긴 채무(의식주 등)가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