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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전세계약 후 집이 매매되었습니다. 2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2-15 18:27
조회수: 519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전세계약 후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매매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새 집주인은 전세계약 및 전세금에 대해 모르는 상황입니다.

급한 마음에 본 법률상담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① 전세계약

부동산을 통해 2020년 11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당일 집주인이 바빠서 못온다며 대리인 계약을 했습니다.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인감을 찍었습니다.

 

* 위임장에는 대리인과 위임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고

   '상기 대리인에게 부동산 계약 권한(매매, 전세)를 위임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외 집에 대한 정보나 위임일자 등은 기재되지 않음.)

 

 

 

② 확정일자 및 전세대출(반환보증)

2020년 11월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넣고,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에 전세대출(반환보증)을 신청하였고, 승인이 났습니다.

2021년 1월 입주일에 잔금 + 전세대출금이 입금되고, 당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③ 집 매매사실 확인

2021년 2월 전세대출(반환보증) 권리조사업체에서

집 소유자 변경이 되었으니 새로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 19일 제가 잔금처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는데,

2021년 1월 26일 집이 새 집주인에게 매매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 별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음.)

 

 

 

④ 전세금 문제 확인

기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새 집주인의 연락처를 받았고,

연락을 했더니 매매 직전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제 돈 및 전세대출(반환보증)로 전세금을 다 치루고 들어갔는데,

새 집주인은 제 전세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곧 공실이 될 것으로 알고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치룬 전세금이 새 집주인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⑤ 문의사항

저는 1번 전세계약 과정을 거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황인데

혹시 이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인 제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 전세계약 종료일에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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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2-16

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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