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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2-16 00:17
조회수: 200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1. 2018년 2월 14일 3,000만원 전세계약 완료 및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건물에 4억 여가량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부동산에서는 건물에 4억 가량의 채무는 적은 금액이고,

   다른 건물도 소유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2. 2020년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3. 2021년 1월 11일자로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4.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이후 4,500만원의 채무가 더 발생을 하였고

 

5. 이후 2019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층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음(3,000만원)을 확인하였습니다.

 

6. 확정일자는 2021년 1월 말에 받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입장이고,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는 관계없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 집의 전세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는데...

혹이 이 집의 전세금을 받지 못해 대출을 이용하였을 때의 이자에 대해서

집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서류상으로(확정일자... ㅠ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기는 하는 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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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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