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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 - 지주 입장입니다.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2-18 14:32
조회수: 255 /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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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빌라(다세대건물 내에서 1세대) 부지를 포함하여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5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 받았으며, 16년 12월말일 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 무효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 아버지께서 17년 3월 재계약을 하셨더라구요. 매매대금을 오백만원 올려서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건 해당 계약서에도

"17년 6월 30일까지 잔금지급일로 하고, 잔금지급일이 경과하면 본계약은 별도통보 없이 해제되며, 기지급된 계약금은 매도인이 환수한다."

라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역시나 해당 조합은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최근 부동산시세가 상승하면서 재접촉을 해왔습니다.

3.4억의 부동산매매대금을 4억으로 올리면서 기존 계약금 입금 받은것도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최근 부동산시세가 너무 올라 그 금액으로는 재계약하기 힘들다고 하자, 이번엔 조합측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7년 3월 재계약을 하고 난후 저희 아버지가 사업관련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한다며 계약의무 위반이라며, 이로 인해 조합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계약해지를 하려면 배액배상을 하라. 내용증명 송달 후 14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계약서 상 특약으로 분명 자연계약해지가 되었기에 계약금에 대해서 조합측에서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계약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랑 조합설립허가에 대한 건도 도장을 찍어주었구요.

 

이거는 그냥 협박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따로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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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2-18 17:07:5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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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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