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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법률에 대해서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2-24 17:42
조회수: 163 / 추천수: 0






급히 여쭤볼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독서실로 허가를 받아 고시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8년 허가 당시에는 고시원법이 없어 독서실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최근 구청에서 불법으로 벌금이 2000만원 가량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하니 최근 기준으로 복도폭을 맞출수가없어 고시원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관련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때 운영을 시작했으니 기존 업체는 등록을 해줘야 할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모두 관련법규에 무지하다 보니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감이 안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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