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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판결전 사기꾼과 합의협상중 1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3-03 23:25
조회수: 208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8년전 대여금 5천5백만원을 갖은핑계로 안갚아서
2년전 민사 판결문 받았습니다.
그후 통장압류해서 3백만원 압류했습니다..


그래도 눈깜짝 안하고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니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하기에


작년5월 경찰서에 고소했고 1차조사에서 혐의부인했고(용도기망 불인정)

대질조사까지 가서 결정적 증거를 따로 제출해서 자백받았습니다.
경찰조사전에 피고인이 2백만원을 변제한이후 역시나 변제안합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갔고 검찰도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겼습니다.



공판일에 검찰에서 징역2년을 구형 했습니다.
피고인이 당황한 빛이 역력하더니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합의조건이 민사판결대로는 불가능하고 원금에서 무이자로
일시금900에 월 50~80만원 변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조건은 아버지 명의집 근저당 설정 + 아들2명 연대보증인데
협상 결렬되었습니다.


오늘 전화와서 지인을 연대보증하고 아버지명의 집 근저당설정을 알아보겠다고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은 아버지이름이고
근저당설정 채무자가 아내분 이름으로 1억7천만원 으로 모은행으로
근저당 설정잡혀있습니다.


피고인말로는 3년전에 회사에서 횡령문제때문에 아내와 이혼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형사고소 단계에서 근저당 설정하고 고소취하했다고 합니다)

이혼했으면서 근저당 채무자로 나올수 있는건가요?


네이버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 같은동 시세가2억2천선 입니다.


1. 남은금액으로 근저당설정 가능할까요?


그리고 피고인이 구공판단계에서 3개월에서~6개월은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말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다음달 초가 판결일인데

..
2. 검찰구형2년도 합의없어도 집행유예나 6개월정도 판결날 가능성 높나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3-04 11:43: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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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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