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다른사람이 제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경우 ¹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7-03 19:19
조회수: 287 / 추천수: 0

다른사람이 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에올렸는데요

제 주민번호와 주소 이름등 모든것이 노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그리고 300명이 넘게 있는카톡방에 욕을하였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7-03 20:1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3회)

다른 의견 0

0
법무법인_예율

많은 사람이 있는 카톡방이라면 공연성이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07-05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게시글 작성자와 승인받은 컨설턴트만 코멘트 작성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