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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30만원 피해자에게 줘라 판결나고
코로나로인해 2심이미뤄져서 이자포함 50만원에가까운돈이 됐는데 미리 피해자에게 주면 이자를 더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2심에서 금액이 줄어든다면 차액을 다시 되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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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중이므로 이미 얼마를 변제했다고 변론하면 그 금액을 고려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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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심 중이므로 이미 얼마를 변제했다고 변론하면 그 금액을 고려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