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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피의자이며,
금액은 약 3억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3천만원 정도 고소인측에서 물품을 가져갔었는데, 차감을 안한 상태로 고소가 들어옴)
물품대금이며, 물품대금을 제떄 납부하지 않아,
상품을 고소인측 회사와 계약하고 이렇게 이렇게 판매해서 물품 대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고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물품대금 고소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재고가 70% 정도 남아 있고,
제품을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제품에 대한 결함이 있어서, 판매에 에로사항이 발생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고소인측은 반품도 안받아주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건 고소인측의 회사 제품을 피의자가 홍보겸 판매를 해주려고 같이 기획했던 것이었으며,
단지 그 단계에서, 재고 남는거는 피의자가 전부 처리를 하겠다고 한건이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중이여서, 민사소송도 대응중인데,
(제품에 대한 하자로 이의신청중)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만에 검사가 배정되었다는 소식까지도요
2021년 사건부터는 일단 경찰에서 송치가 되었다고하면, 80%이상은 실형이라고 들었는데
추가 진술등도 못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민사가 아닌 왜 형사로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암담하네요
A 고소인 / B 피의자
-A,B 회사가 서로 협약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함
-물품에는 A 회사의 상호명이 다 찍혀 있고, B는 이걸로 국내에서 홍보하면서 판매해주기로 함
-물품대금을 판매해서 준다고 하였지만, 계약서 상에는 그 내용을 미기재 (지급기일만 적혀있음)
-제품에 대한 일부분 하자와, 시기를 잘못잡아 판매 부진 (재고 70%정도 남음)
-대금이 납부가 안되자 A회사에서 B회사를 고소
-경찰조사때도 이 건은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민사에서 제품 하자를 강력히 주장하는 중이라고 어필함
-민사소송이 진행중인데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연락옴
-고소인과 합의가 안되냐고 물어봤지만, 반품도 안받아주겠다고 하여, 민사소송 진행중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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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고소인의 고소장 검토해보시고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어떤 이유로 형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 것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기망이 있었거나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자산상태 였음이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