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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용은 "xxx는 야스 해봤을까? 연대오빠랑 했을라나"
이게 다 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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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기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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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고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기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