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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의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와 부딪히며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사고 후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도 동행하여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에게
저희 어머니의 치료비관련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앖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사관의 말을 따르면 자전거대 사람이라 자동차보험으로는 치료처리가 불가하고 일상생활보험(?)같은 걸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보험처리가 어려우면 상호간 합의를 해야하고, 만약 상대방이 지불 거부를 하면 민사소송을 해야할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원만한 치료비와 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무엇이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찌해야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병원 입원 진료 중인데 비용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 대인배상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간 합의가 안된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