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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사문서 위조로 3년형 확정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범인은 제가 봤을때 바지이고, 실제 주범은 여전히 밖에서 활동중입니다.
경찰도 범인이 바지인것을 알고있고, 주범이 있다는것을 알지만, 인권(?) 범위내에서 자백할리는 없고 그냥 입증이 어렵다고만 하네요.
사건개요.
1. A는 전세->월세로 사문서 위조하여 약 18건의 사기를 진행
2. A는 전세->월세로 위조된 문서를 기반으로, 아버지에게 상당금액을 대출받음.
3. 2021년 중순경 수사가 시작되자 A의 언니라고 하는 B가 나타나 대신 채무를 갚겠다고 함.
4. B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갚겠다고 하였고, 우리는 일단 답변은 유보하겠다고 했음.
5. 당연히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 A는 3년 확정판결받음.
6. 참고로 A 대질심문에서 B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인정. 그냥 잘 아는 언니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는곳, 하는일등등 전혀 모름.
질문.
1. B가 대신 채무를 갚겠다고 작성한 약속어음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지? (첨부파일)
=> 구체적으로 채무관계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약속어음만 작성
2. B는 당신들이 경찰에서 진술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상환의무가 없다고 함.
=> 우리는 구체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한적은 없고, 판단을 유보하겠다고만 했음.
=> 경찰 수사 비협조를 조건으로 약속한 약속어음은 효과가 없는지?
3. 만약에...
=> 현장에서 서로 녹취는 한 상태임.
=> 만약 녹취가 없고 약속어음만 존재한다면...즉, 경찰 수사 비협조 조건이 없이 약속어음 문서만 존재한다면, 해당 약속어음은 효력이 있는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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