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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주택 매입후 30년 거주하였으나
B가 최근 A의 옆집을 매입후 신축을 위하여 철거후 경계측량을 하니 A의 마당이 B의 땅을 침범하여 반환을 요구
이런경우 A는 20년 이상 거주하여 점유취득시효 청구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최근 소유자가 바뀐 B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청구를 할수 없다
이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A가 취할 법적조치가 있는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상대방에게 등기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즉 A가 점유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의 소유자 입니다.
B는 30년이 지난 최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아닙니다.
A는 B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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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상대방에게 등기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즉 A가 점유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의 소유자 입니다.
B는 30년이 지난 최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아닙니다.
A는 B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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