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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퀴즈 12/20일자 15P 정답 : 죄악세
죄악-세 罪惡稅, Sin tax
주류, 담배, 경마, 도박 따위와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부과하는 세금.
죄악세 또는 악행세는 사치금지법의 일종으로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들의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설탕이나 탄산 음료에도 죄악세가 부과되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코카인이나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에도 부과된다.
죄악세로 발생된 수입은 가끔 특수 사업에 쓰이거나 예산에 보충된다.
미국의 도시에서는 경기장에 지불하기도 하며 스웨덴에서는 도박에서 부과된 세금을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쓰인다.
이러한 용인된 죄악세는 소득세나 매출세 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죄악세
죄악세는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형식의 조세제도로, 세금으로 발생된 수입은 특수 사업에 쓰이거나 정부예산에 보충된다.
한국정부는 2009년 죄악세의 도입과정에서 ‘서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 가중’이라는 여론에 밀려 정책을 보류한 바 있으며,
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술·담배·도박 등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가 한 해 20조원 가까이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술·담배와 사행성 산업 관련 세금이 18조580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12년 11조2805억원에서 4년 만에 65%가량 늘었다.
이런 세금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부과한다고 해서 죄악세로 불린다.
세목별로는 담배 관련 세금이 12조36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소비세 3조7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원 등이다.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원이었다.
주세 2조7904억원, 부가가치세 8450억원, 교육세 8143억원 등이다. (이하 생략) from 여러 백과 사전, 기사 등등
아고 목요일도 얼마 안 남았군요.
개인적으로 목요일 이맘때는.. 목요일이 지나면 바로 금요일에 주말인지라
과장 좀 보태서 한 주가 다 간 느낌마저 들더라구요.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스치는 느낌인..
여튼 오늘도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춥지 않은 겨울 날씨인데 그래도 항상 감기 조심하도록 하시구요.
그럼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뜨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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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