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 기사도 떴네요.24
- SC사랑
- 등록일 2022-06-04 18:50
- 조회수 35928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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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qxzv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계좌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진짜 난감하죠. 그래도 2018년에 이의제기 제도가 도입되어 그나마 나아진겁니다. (이전까지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와 합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서류를 받는 방법밖에 없었음)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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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로겐ㅋ
당근페이 한도를 올려줘야지ㅡㅡ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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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키
박근혜가 만든 최악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화 한통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일인가 그냥 묶을수가 있음 그전까지는 경찰에 다이렉트로 접수해야 받아줬는데 이렇게 제도가 변질되니 당해봐 라는 저딴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나죠 보이스피싱 또는 금융범죄 해결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평가되죠 통장 개설시 한도제한계좌도 아마 박통때 생겨났는데 진짜 아직까지도 개선 조차 안하고 있으니까요 편하죠 공권력에 근무하는 그분들 입장에선 ㅋㅋㅋ 건들지도 말라고 철벽치고 계시니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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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박근혜 싫어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고, 피해확산방지 목적으로 한 겁니다. 어느 정권이라도 이 정도는 할 겁니다. 다만 그걸 악용하는 놈들이 나오는 것이라서..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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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키
근절의 목적이라도 목적의 수단화를 너무 극단적으로 만든게 문제입니다 이의제기 제도 조차 한참 후에야 만들어졌어요 무고한 사람을 잠재적으로 통일화한게 문제입니다 그 방법이 다 뭉태기로 잡자는 주의니까요 구제 수단 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 잡자고 공권력의 횡포 수준입니다 수단을 만들어놓고 단계라는게 생략되었던 제도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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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
@호라키 그렇게 잘못된거면 5년동안엔 대체 안고치고 뭐했답니까? 지금에야 기존 제도를 회피하려고 3자사기가 나왔지 첨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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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마인드
@바람뛰기 3자사기가 최근에 생긴게 아니라 법 시행 당시부터 꾸준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입금받은 사람은 가해자 취급받고 보이스피싱당한 사람한테 모든 돈 다 물어줘야되요. 저도 당한지 5년도 넘었네요. 당해보면 속터집니다.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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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비즈마인드 ??????????
문해력부터 높이시고 덧글을..,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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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
@lui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댓글에는 뼈 맞고 아닥하는 거 개웃기네요 그 와중에 회심의 비추까지 ㅋㅋ 어질하다 어질해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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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dwodd
박근혜 아무 생각 없어요. 까지 마세요....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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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콜드브루
잘못된걸 알면서도 문재인은 아무조치도 안했는데
문재인이랑 박근혜는 한통속?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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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u=
바그네는 바지사장겪 이었음. 아무것도 몰랐고 밑에놈들이 권력이용한거지.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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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스페셜티콜드브루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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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님이 앞차 박으면 님이 피싱 당하면 악플러 형들이 오지말래도 지극정성므로 찾아와서 님과 같은댓글 달아줌 ㅋ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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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g-jay
빨리 보완대책이 입법되었으면합니다.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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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한번만 해도 형사처벌받습니다. 수사담당경찰관의 의지문제입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일거리 늘리지 않으려는 의지로...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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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허위 신고 처벌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허위 신고 단순 절도 보다 처벌이 높음.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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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항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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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항
피싱 3자 사기 수법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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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종환
보이스 피싱. 사기범 강력 처벌. 사형.몰수 해야 없어질듯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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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비아빠
모든 제도엔 헛점이 존재하는데 그걸 악용한 파렴치한이네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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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콜드브루 / 잘못된걸 알면서도 문재인은 아무조치도 안했는데 문재인이랑 박근혜는 한통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