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은 상품권이 맞습니다66
- Constellations
- 등록일 2024-04-25 14:06
- 조회수 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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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리
아닙니다 '모바일상품권'은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 까지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이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되서 인지세를 납부하는겁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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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제발 법 모르면 헛소리좀 그만해주세요 ㅠㅠ 님때문에 이 글 판거니까요
인지세법 시행령 보시면 아래와 같이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라고 적혀있습니다.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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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그럼 왜 전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았나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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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느리리 그 전에는 그냥 법률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던거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급 적용해야하는데 그래서 부칙에 이렇게 적어놓은겁니다.
세금같은거 나중에 와서 추가로 내라고 하는거 흔한 일이에요 매우매우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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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Constellations 신한 법무팀이세요? 왜이렇게 열성인지는 모르겠는데 1. 테두리 밖의 다른 규범(상품권이 아님) 2. '모바일 상품권'이라 추가로 규정된 이후 카드가 나옴 3.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의 별로로 정의되어 있으나 적립, 실적에는 상품권만 명칭 4. 신한이 전부 안되게 맘대로 해석함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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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의동
부칙에 추가하고 소급적용을 한다는건가요? 소급적용을 쉽게 생각하시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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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느리리 그럼 님은 신한카드로부터 소명요청이라도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열성이세요? 애초에 2018년도에는 상품권에 포함이 되어있었잖아요? 다만 2020년도까지 유예기간을 준거구요
근데 2020년도에 인지세 너무 비싸니까 아우성이라 4월부터는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면제해준거고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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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마법사의동 정확하게는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서 부칙에 추가해둔겁니다. 시행일 이후에 발급된 것들만 해당한다고요.
그게 아니면 2019년도까지 나온 모든 기프티콘에 대해서 인지세를 받아야하는데 사회적으로 혼란이 장난아니겠죠?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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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Constellations 소명은 안받았는데 별건으로 냉장고, 기프티콘류나 다른 결제를 맘대로 해석해서 막는게 싫죠. 어디서 모바일 상품권이 상품권에 포함되어있다고 명확히 써있나요? 비싸니깐 분리해 줄여준거는 다른 항목에 적용한 별건이고 없던 항목 추가가 무슨 유예기간준건가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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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느리리 하..... 네네 님 말이 다 맞습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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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글을 보고 오히려 다른 의견이 생겼네요.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명칭 분리 2020년 3월 31일더모아 출시 2020년 11월 10일
명칭 분리가 이미 되었고 나중에 출시했으면 명확하게 약관에 넣었어야죠.
나중에 유권해석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명칭분리와 카드 출시 시간상으로 약관에 충분히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관에 주저리주저리 상세하게 구분해서 넣는 이유가 명확하게 구분을 위해서죠.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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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아뇨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은 명칭이 분리된 적 없습니다. 그냥 인지세 부과할 때에만 기준이 달라서 분리한거죠
인지세법 시행령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상품권이라는 집합에 모바일 상품권이 포함되는거죠
그러면 법에다가
해피머니 상품권 컬쳐랜드 상품권 북앤라이프 상품권
다 적어놓을까요? 아니잖아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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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아니죠. 딱 2가지 분류로 명시되어 분리되있잖아요..그건 님말대로 이름일 뿐이고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은 분류입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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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느리리 하... 진짜 국평..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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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범식
@느리리 이게 맞네요ㅋㅋㅋ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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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부칙도 인지세에 관해서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적용한다고 '산품권'이랑 명확이 구분하고있습니다. 이름만 비슷하지 별개로 구분됩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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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암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적용 안하니까 해피머니 상품권은 인지세 안내도 되겠네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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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을미음
인지세법이 모바일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정의한 법률은 아니지 않나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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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기프티콘류가 상품권이였다면 애초부터 인지세법으로 상품권 인지세를 냈을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상품권 이라는 별로로 추가된겁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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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능글 아뇨, 모바일상품권이 곧 상품권이라서 인지세를 내야했는데 탈세가 맞았구요. 그동안 열심히 탈세를 하고 있었던 게 맞는데, 부칙에서 2020년부터 발행하는 것만 납세하도록 바꿔준겁니다.
당장 오늘 부포에도 세금 뒤늦게 내라고 공지받은 분이 계신데요? 이분도 따지고보면 의도치않게 탈세한거고 그래서 가산세까지 내라고 왔습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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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Constellations 아니죠 '상품권'아니라 법 테두리 밖에 있었는데 이제 '모바일 상품권'으로 테두리 안에 넣었으니 지금부터 세금 받는거 시행하는거죠. 무슨 선처 하려고 법에 추가해줍니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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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인지세법이 모바일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정의한 법률이 맞습니다.
왜냐면 상품권법은 1999년도에 폐지되었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뭐 설왕설래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인지세법이 그걸 정의한 것에 가장 가깝습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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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쿵쿵
댓글보고 황당해서 상식적으로 모바일상품권도 상품권이죠 모바일상품권이 상품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품권 적립제외카드들 모두 모바일상품권으로 실적 적립 다 해줘야합니다 이런 상식적인 문제들은 법원가도 마찬가지일텐데 상식적이고 당연한부분에대해서 조금의 틈새라도 찾아 말장난처럼 우기려고하는건 별로네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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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틈새라도 잘 찾았으면 모를까요... 어이없는 헛소리나 하고있으니 웃길 따름입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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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님말이다맞음
지금 지옥상품권 다 적립되고 잇는데요? 타 카드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거 알면서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11번가는 우주패스 포인트 못쓰게 하려고 상품권 업종으로 다 돌린거고 티몬 네이버 이쪽은 신한이 ㅈㄹㅈㄹ 하니 결국 마지못해 돌린거죠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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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전까진 실적적립다 됐었습니다.실적모지랄때 요기요나 이마트로 채웠어요 신한이 깽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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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또 이렇게 이해하시네요.
어떤 모바일상품권도 상품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바일 상품권이 "곧" 상품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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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상품권 ⊃ 모바일상품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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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Constellations 별도로 규정되 나뉘었어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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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능글 유가증권이 아닌 모바일상품권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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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범식
우기는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보는겁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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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니냥
음 저도 모바일쿠폰들 죄다 상품권 업종으로 변경되서 불편한 입장이긴 한데...
모바일쿠폰을 일반업종으로 팔면 연말정산시 이중 공제되서 판매처들이 상품권업종으로 분리하는거 아닌가요?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 일반pg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상품권업종에서 결제한건 소득공제액에서 확실하게 빠지니 그쪽으로 변경 유도하는줄 알았네요 ㅎ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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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백수~
일반업종으로 팔면 처음 상품권 구입했을때 자료로만 소득공제 하고
실제 사용할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게끔 하면 되는거라 그거때문에 상품권으로 봐야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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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니냥
에이 그건 아니죠; 구매한 사람이랑 사용자가 다를 수가 있는건데 실제 사용한 사람이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게 맞죠ㅋㅋ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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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백수~
@햄니냥 꼭 그럴 이유가 있나요. 누가 선물사주면 구매자가 소득공제 받는건데 상품권이라고 달리볼 이유가 있을까요 ㅎㅎ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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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니냥
@프로백수~ 모바일상품권 되파는 분들도 많고 아예 리셀앱들도 있는데 구매자가 소득공제 받는게 맞다고요? ㅋㅋ 사용한 사람이 받아야죠 최종적으로 소비한게 사용자인데 왜 구매자가 받아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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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백수~
@햄니냥 제 말은 소득공제 이중공제 관련으로 상품권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거에요.
그리고 최초 댓글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공제를 누가받냐(최초 구매자, 최종 사용자)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정책적으로 정하면 되는거라 생각하고요.
앞에 쓴것처럼 새 상품을 사서 그대로 되판다고 최종 사용자가 공제 받는건 아닌것 상품권도 어떻게 하든 걍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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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네 판매처가 분리하는건 세금때문에 유도하는거지 법적 강제성이 있는건 아니라서 되는데 있고 안되는데가 있죠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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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니냥
무튼 상품권 업종 지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신한카드가 지난달 '일반업종'으로 판매된 건에 대해 적립 안해준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ㅎㅎ... 지옥에 상품권업종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존 몰테일마냥 거래내역 내놔라 혹은 알아서 제외할게하는게 어느정도 납득이 되겠지만 엄연히 상품권업종으로 팔고 있던게 있으니까요. 이미 일반업종으로 판매된건 적립하고 업종 변경 후만 약관 따라 제외가 맞지 않을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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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월 100만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한데 그걸 컨트롤을 안해놓으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는거지만 그게 다 컨트롤이 안되니 구멍이 생기는거구요
대개 적립처의 경우에는 업종따라 가는거라고 나오더라도, 적립제외는 업종이 아니라 그냥 상품권 구매 이런식으로 나오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적립제외가 맞기는 합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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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쌰
ㄸㅋㅋ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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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모바일상품권이 상품권이 아니면 월 100제한도 없겠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보시면 모바일상품권이라는 얘기 아무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제한으로 사도 되겠네요?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8. 8. 21.> 7.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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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님말이다맞음
더모아 문제 한창 말 많을때전까지 월 100제한 둔 쇼핑몰이 어디 잇었나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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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네? 상품권은 항상 월100 제한 걸려있었습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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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님말이다맞음
@Constellations 무슨 얘기예요? 3대 상품권 해피 북앤 컬쳐 말곤 100 제한 둔곳 없엇어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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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Constellations 상품권이 아니니 100 제한이 없습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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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님말이다맞음
슼닷컴은 카드 청구할인까지 가능한데
님은 왜 혼자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시는지 모르겟네요.. 사실상 1인 갯수 제한만 풀리면 무제한으로 살수 잇습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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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셔
@반박시님말이다맞음 그... 월 100제한은 쇼핑몰기준이 아니라.. 카드사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카드사는 여전법의 제한을 받는데, 카드사가 고객에게 상품권은 100만원까지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쇼핑몰은 해당 내용과 전혀 무관합니다. 카드사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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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제셔 정확하게 말하자면 쇼핑몰이 카드사한테 '이거 상품권이다' 정보를 안주면 카드사입장에서는 모르는거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카드사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니(결제 차단을 해야하는데 못한거니), 그래서 카드사는 쇼핑몰한테 '이거 상품권인지 정보를 달라'고 하는거죠.
근데 일부 쇼핑몰들은 그걸 실수로 누락시켜서 가끔 상품권업종 아닌거 풀리고 그런거죠 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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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님말이다맞음
@제셔 아 진짜 답답하네 걍 말을 맙시다 무슨 쇼핑몰 내용이 튀어나오는지 카드사 월100 상품권 구매 제한 내용은 저도 알고 잇고 신유형 상품권 관련 내용도 저는 이전에 세종청사에 신유형 상품권 담당자랑 이 부분 관련 내용으로 약 3주가까이 통화한적도 잇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세종청사쪽 담당자랑 통화해보세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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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님말이다맞음
@Constellations 아니 365일 지옥에서 잘 팔고 잇는데 무슨 실수 누락을 얘기 하는건지 참 알수가 없네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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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반박시님말이다맞음
□ 여전법에서는 “상품권” 의 정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정의가 있거나 타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ㅇ 기존 상품권(예: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 규율하는 바와 같이, 신유형 상품권(예 : 공정위 표준약관상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1)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가 금지되고, 2)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 100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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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님말이다맞음
@Constellations 그냥 더 이상 댓글 안달겟습니다 님 말이 다 맞아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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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셔
@반박시님말이다맞음
본인이 쇼핑몰이라고 말씀하셔서.. 오해하고 계신거 같아서 드린말씀입니다만....
본인이 쇼핑몰 얘기하시고 "무슨 쇼핑몰내용이 나오는지"라고 말씀하시면... 당황스럽네요.. 저는 모바일 상품권이 상품권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했는데....
저도 더모아 두개 요긴하게 쓰고있는 입장이라 신한카드 행보가 짜증나긴합니다만.. 적어도 본인이 하신말씀을 기억해주시고.. 타인이 이해가능토록 문맥을 써주시는게 상호간 오해의 소지가 적을듯합니다. 저는 상품권분류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신상품권이니 뭐니하시면..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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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님말이다맞음
@제셔 월 100제한은 쇼핑몰기준이 아니라.. 카드사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님이 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겁니다
상테크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지하는건 다 아실건데 제 기준에 님이 현재 내용에 관해 인지 못하시고 엉뚱한 소리 하셔서 그리 적은거구요 위에도 적엇지만 해머 컬쳐 북앤 외 월 100 카드 제한은 더모아 터지기 전까지 티몬 지 옥 롯데 온 ssg등 제한 둔곳이 없엇습니다 현재도 지 옥은 구매하고자 하면 월 100 이상도 구매 가능해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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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애초에 해피머니 컬쳐랜드류 말고는 100제한도 없었는데요? '상품권'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명백히 다릅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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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지금도 다른카드로 기프키콘 100이상 살수있고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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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
허허.. 예전에는 무식이 죄라고 무식을 지적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꺼졌는데.. 지금은 무식하다고 지적을 하면 '같이 무식한 친구들'을 여럿 데려와서 지적한 놈을 다구리치니 ㅎㅎㅎ 이길수가 없군요. 이게 다 인터넷 때문..
그냥 손 떼시져ㅋ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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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페리우스
이승가가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거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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