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정적인 경제전망과 DSR 규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DSR은 조이는게 맞으며

이건 제 의견일 뿐 아니라 IMF 및 국외 컨센서스 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

1. 이미 가계대출 규모가 너무 커서 현재 수준도 위험수준이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가위기가 될 수 있다.

2. 대한민국 GDP 전망이 밝지 않으므로, GDP 정체 및 감소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부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우선 미국 기준금리가 꽤 많이 오를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GDP대비 가계부채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많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채가 많으니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GDP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개도국 수준으로, 부채 증가분 이상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상황이라면 감당 가능한 부채이겠으나,

GDP가 정체또는 감소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욱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 상환능력이 악화된다.

상환능력 저하는 신용도 하락을 가져오고 자본을 유출로 이어져 경제붕괴를 가속화 한다.

대한민국 GDP 전망이 비관적인 몇가지 이유

1. 세계경기 침체로 내수시장이 파이가 작고,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구조상 세계경기 침체에 취약하다.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한 소비발생으로 전년, 올해까지는 역대급 실적호황이었으나 거품이 꺼지고 난 이후가 문제이다.

(유동성으로 인한 소비증가는 미래의 소비를 당겨쓰는 개념이며, 미래의 소비위축을 야기함.)

2.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감소추세이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이미 정점을 지나 하락중.

3.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

미국 중국 등 내수규모가 큰 나라들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국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추격하는 상황 이다. 이는 가격경쟁을 야기하고 수익성 악화시킨다.

4. 앞으로 돈을 벌 산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지금 돈을벌고 있는 산업들은 대부분 90년~00년 집중 투자된 산업들이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어떨까?

지금 투자하는 미래 사업중에 전망이 밝아보이는 산업을 선뜻 대답하기 힘들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에 있고 

위기이지만, 대부분 체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풀자는 것은

무너져가는 집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집권당을 떠나 할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