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소득세 네이버 카페도 난리군요100
- 기아우승가즈아
- 등록일 2024-05-08 19:33
- 조회수 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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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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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s
탈세하는 사람들 잡는건데 행정력 낭비로만 볼 수 있나요? 사업자 내고 하면 되는데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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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참고로 재포에도 핫딜일 때 사서 당근에 팔아서 한달에 4~50씩은 남기는 분이
이런거 왜잡냐면서 뭐라뭐라 글 남겼더라구요
사업자 내고 세금내는 사람들이 병x이라서 세금내는 줄 아나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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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lrud
행정력 낭비라기엔 국세청이 일단 부과하니 억울하면 소명하셈 이게 프로세서 더군요 국세청 입장에서도 소명하면 쿨하게 감면해주고 못하면 세수 확보죠 ㅋㅋ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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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https://m.sedaily.com/NewsView/22SOB7XN91
21년도에 국감에서 지적해서 도입된겁니다.
현 정부 까일거 안그래도 많은데, 굳이 이전 정부시절에 민주당이 국감에서 지적했고 그걸 토대로 도입한걸 깔 필요는 없습니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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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 까짓거 짜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하더군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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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원래 세금은 그렇습니다 증여세도 계좌 이체내역 잡아서 증여세 물리는 게 아니에요
너 집샀지? 무슨 돈으로 샀어? 소명 못하면 너 증여
이렇게 가는겁니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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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쓴소리
세금은 추정 간주 해 버립니다
그걸 납세자가 반증해야 하는겁니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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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로겐ㅋ
국세청도 이건아닌데 싶었을건데
에라 모르겠다하고 다 때려버린듯 뒷수습은 민원 담당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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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이건 국세청 삽질임
나 얼마에 팔께요 라는 글만으로 거래사실을 추정한다는게,말이 안됨
중고나라 잘팔리는척 하기위한 거래완료가 얼마나 많은데
뿐만아니라 끌올하면 안팔리는것처럼 보일까봐 거래완료 하고 다시올리는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죄다 거래내역으로 보고 사업성이 아님을 소명하라는게 말이됨?
그리고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걸 뭘로 입증하냐고 진짜 고약한 수법임. 불로초가 없다는걸 입증하라는것과 비슷함
중고거래 시스템좀 알아보고 하던가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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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없었으면 없었다고 소명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금액이랑 비슷한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소명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해당없습니다. 애초에 중고거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100만원에 사서 쓰다가 90만원에 팔았으면 90만원이 소득이 아니라 -10만원이 소득입니다
50만원에 사서 60만원에 파는 사람들이 타겟인거구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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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그니깐 소명을 위해 언제산지 기억도 안나는 100만원에 삿다는걸 입증하라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중고거래로 이득봤다 해서 사업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자기업은 사업자가 아닌건가요?
대충보니 국세청에서 각 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내역이 1200만원인가 그이상인 사람 리스트 제출해 달라 했던거고 그사람들의 실제 거래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잠재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위한 미리채움 시스템에 박아넣은겁니다.
종소세신고시 기본적인 디폴트로 채워주는 값은 지급명세서 등으로 확실한거래 + 개인만 아는 추가적인 소득이 되어야 하는데
확실하지 않은모든 추정거래를 포함한 금액을 기본값으로 넣고 니가 사업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외해가 되버린겁니다
세법 잘 모르면 미리채움통해서 그냥 세금신고 하고 내버릴껄요 사업성이 없는 중고거래라 하더라도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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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호호홋홋 세법을 모르면 배우든 세무사 찾아가든 해야죠 연말정산 나는 모르겠고 공부할 생각도 없으니까 국가가 알아서 주든가 말든가 해! 하던가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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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Constellations 세법좀 아세요??? 아신다면 이런소리 못할텐데요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갓다온 님에게 범죄자죠?? 라고 국가가 밑도끝도 없이 말하면 하면 형법공부해가면서 혹은 변호사 찾아가서 범인이 아님을 입증하는게 당연하죠 라고 할껀가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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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호호홋홋 네, 부동산 거래하면서 소명요청 받아봤는데요 어쩌겠습니까 범죄는 무죄추정의 법칙이 성립하지만, 세법 운운하시는 거 보면 세금은 아니라는거 아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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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Constellations 답답하네요
거래사실을 확정할수 없는걸 국세청이 소득의 디폴트로 넣은걸 문제라 말하는건데
뭘 자꾸 이상한소리를 하세요
님은 생긴게 부자 상이라 100억 소득 있을꺼라 하고 소득세 내세요 하면 가만있을꺼냐고요
그정도로 부당한거라니깐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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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호호홋홋 네 저도 증여사실이나 이상거래의 징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필터링 기준에 부합하다는 이유만으로 150페이지짜리 소명자료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20대에 집을 샀더니 '니 나이에 여기에 집을 어떻게 사?' 하고 구청에서 소명요청왔고 그다음에는 강남에 집을 샀더니 '강남에 집을 어떻게 어떻게 사?' 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요청 왔습니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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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Constellations 님은 자꾸 본인의 부동산거래시 발생한 택스이슈 하나를 갖고 국세이슈의 전부를 이해하는것처럼 말하는데요
부동산거래는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된 탈세기법 및 조사방법이 정형화 되었기에 조사 및 소명요청을 하는거고요 중고거래는 결이 다른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나요
20대에 강남집사는건 정말 어려운일인건 사실이고요 거래사실은 등기를 요하고 사실여부를 파악할수 있으니 소명요청이 타당하다 할텐데 중고거래가 거래사실을 어디 신고하냐고요 계좌이체라도 했다면 모를까 현금거래도 많은데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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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호호홋홋 중고거래는 왜 결이 다른데요?
그리고 님말대로 그러면 중고거래도 조사방법이 나중에는 더 정형화될거고 지금은 과도기인데 부동산은 처음부터 완벽했을까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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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Constellations 과도기에 거래사실이 확실치도 않은걸 소득의 디폴트로 넣는게 맞냐고요 답답하네
엄마가 주신 김장김치
현물증여로 보고 세금 내라 하면 암 그럼 내야지 적극행정참여니깐 할꺼에요???? 가치는 엄마가 만들어준 소중한 음식이니 억만금이라고 책정해서 온다면요
졸 어이없죠???
지금 중고거래 이슈가 딱 그거라고요 국세청 삽질이라고요
님은 나도 세금이슈로 소명해봤어 라고만 말하고 있는거고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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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호호홋홋 저는 세금 낼 필요 없는걸로 세금내라고 하면 세법 찾아서 해당안되는 이유 소명할겁니다.
혹시 얼마 통보받으셨길래 이렇게 불타세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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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Constellations 저는 중고거래를 하지 않기에 해당 이슈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부당한 삽질에 대해 국민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는거고요
설사 제가 거래당사자라 할지라도 저는 중고거래의 사업성이 없음을 이해하고 소득세 신고시 미리채움서비스에서 해당거래를 제외하고 신고할껍니다 저는 세법을 알거든요.
자꾸 소명 소명하는데 이건 소명이전에 국세청의 종소세 밑장깔기 라니깐요 부당한걸 지적하는데 왜그게 문제야? 소명하고 해명하면 되지 라는 님이 사상은 존중합니다만 이해하긴 어렵네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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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호호홋홋 그러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업자들이 탈세하는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 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손놓을까요?
모든 음주운전자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음주단속 하지말까요? 술 먹은놈이 확실할 때에만 음주측정기 들이댈까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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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호호홋홋 이번에 뽐뿌는 끌올같은 게 문제가 되었으니까, 뽐뿌가 계속 장사질 할거면 알아서 끌올시스템 만들겠죠. 아니면 중고거래하는사람들 다 나갈테니까.
시간 지나면 나아질 문제인데, 도입되자마자 절차적으로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마치 하면 안되는 일을 한 것처럼 불타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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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Constellations 음주운전단속 현장에서 하죠??
지금 중고거래 이슈는 운전많이 한놈은 음주운전 했을 수도 있으니 연간 2만키로 이상 운전한사람은 음주운전 안햇음을 소명해 만큼이나 이상한 거라고요
중고거래 많이 한 사람한테는 개별소명요청하면 될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인 미리채움서비스의 소득항목에 왜 중고거래금액을 채워 주냐고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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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호호홋홋 본문 글쓴분은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는데 님같은 분은 개별로 다 소명요청 해야한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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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Constellations 그리고 이번 쟁점인 홈택스 종소세 미리채움서비스 뭔지 모르죠??
제가 지금 중고거래 탈세를 조장하기 위해 핏대세우고 있다 생각하죠??
그러니 지금 이상한 대화가 오고가는거 같네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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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호호홋홋 말그대로 미리채워주는 서비스죠
근데 사업자였으면 매출이랑 매입이 다 있으니까 그걸 다 계산해서 해주겠지만
사업자로 신고도 안하고 했으니 매입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출만 그것도 뭐 거래가 완료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금액으로 넣어놓은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건데
저는 그래도 뭐 그게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차피 중고거래가 소득으로 잡힐만큼 많이 했다한들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니까 알아서 조정은 해야할거고
매출에 합계액을 넣어놓으면 어떤게 대상으로 되었는지 본인이 대충 합산해봐서 알게되겠죠.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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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호호홋홋 혹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떠있는 자료라고 다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거기에 떠있어도 본인이 요건이 안맞으면 알아서 잘 제외하고 적용해야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소득공제 안되는 건 연말정산 간소화에 띄워주지 말아야한다!'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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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Constellations 미리채움서비스는 말그대로 세알못들을 위해
다시말해 사업자라 보기 힘든 일반인들을 위한 납세 편의 시스템 입니다
거기에 국세청이 중고거래 금액을 소득이라 넣어 놓은거고요
작년까지는 소득이 확실한 다시말해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실한 소득만을 채워주고 국가가 파악하지 못한 소득이 있다면 추가하세요 였습니다
당연히 이게 맞다 생각되는데 세알못 일반인들 대상으로 거래사실이 확실치도 않은 금액 소득 넣고 국가가 제공하는 납세 편의 시스템입니다 다음 다음 만 누르세요
라는게 문제라고요
세알못이 매출 매출원가를 어케 아냐고요 님은 것조차 공부해야 한다 하는데 그럼 그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맞냐고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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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호호홋홋 그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세알못들을 위해서 만든 납세 편의 서비스지만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개인이 다 파악해야한다니까요?(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다 넣겠지만)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다 국세청에서 판단해달라고 하실건가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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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Constellations 대화가 안되네요
연말정산간소화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거래내역을 알려주고 니가 해당되면 공제해 인건데
국세청이 미리채움에 반영한 중고거래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거냐고요
중고거래실명제가 되어 지급명세서도 제출하고 진짜 중고거래를 국가가 들여다 볼수있다면 미리채움서비스에 넣어주고 사업성이 아닌건 제외하세요 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간소화서비스랑 결이 같다고 생각해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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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Constellations 연말정산간소화는 거래사실만큼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가 신뢰성이 있다 하니 쓰는거지 자료가 반은 누락되었는데 니가 거래한걸 입증해서 다 반영해 라고 하면 이게 납세자 편의시스템이냐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스템이지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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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밍
@호호홋홋 자료 5년동안 보관하시면 되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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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꺼억클럽
@Constellations 세금이 원래 그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고 플렛폼 과세 전세계 최초로 듣습니다만?
조빠가 맹신자아니고서야 원래 그렇다는 논리를 펼칠수가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어그로 기록 덕지덕지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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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스위트
@Constellations 내뺐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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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뒀지
@Constellations 헛소리를 장황하게 하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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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이
@Constellations 집 산 거 자랑하고 싶어서 TMI 남발 ㅋㅋㅋㅋ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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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아용용
@Constellations 미국에서조차 공화당 민주당에서 개정 or 폐지하라고 말 나와서 몇차례 연기하는데 이걸 옹호하네 ㅋㅋ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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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이귀여워
@Constellations ㅂㅅㅅㄲ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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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
@호호홋홋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댓글 보고 그냥 넘기셨어야 해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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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개띠오명규사장
@Constellations
자기 아는 세상이 전부인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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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v2
@Constellations ㅋㅋ 소설가임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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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네
@Constellations 답답하신분...중고물품거래랑 자기 20대에 강남에 집거래한거랑비교를 하시네... 국세청 대변인 이신가요? 일단 부과할테니 잘못된거 억울한거소명하시요! 구매한지 오래된 물건이나 난 중고로 현금주고샀고 새로운 구매자는 계좌거래된 물건등등은 소명 못하면 무조건 내야하나요? 어이가 없어서 댓글 잘아 봅니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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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보다먼의정부보다
@Constellations 업멌으면 없었다고 소명하라니.. 졸라 단순한새끼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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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캘린 열불나서 맥주4캔 마셨네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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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
@호호홋홋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스크롤하면서 닉을 바꿔야하나 하는 생각도 잠깐 했네요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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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Constellation 헉!!!! 한참동안 이중인격인가 했어요 다른분이군요 ^^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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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제비1
@Constellation 그냥 미친놈입니다.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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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카트맨
@호호홋홋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그렇게 시도하시는지 ㅋㅋㅋ 부동산 규제하는건 싫어하는 사람이 더모아 신한카드 마음대로 너 부정사용자! 낙인찍는거나 너 중고거래 했지! 아무튼 세금내! 하는건 또 극렬하게 실드치시더군요. 부동산 규제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말이죠. 내로남불의 전형같아서 저는 차단해버리고 말 안섞고 있습니다. 님도 그냥 차단하세요. 정신건강에 안좋아요.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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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카트맨
@사당보다먼의정부보다 누군지는 몰라도 소명을 참 좋아하시더군요. 더모아 사태때도 잘못없으면소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죠? 하시고 이번 중고거래 세금부과 사태때도 잘못없으면 소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죠? 하시더군요.
그렇게 소명을 좋아하시는데 만약 본인이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소명하라고 하면 소명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말 안통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인물들은 그냥 피하는게 답입니다.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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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솔트
@Constellations 진짜 개노답이네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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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
@Constellations 노답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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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
@Constellations 랩십 여러번 갔다온 사람들은 확싫히 생각하는게 남 다르네요 ㅋㅋㅋ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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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딧세이8808
@Constellations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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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로겐ㅋ
그 자잘한 일을 누가하냐구요 알바쓰나요?
보니까 최소 몇천명은 된거같은데 그입증자료 숫자하나하나 맞춰보고 통과안되면다시 제출해라 할건데 그 행정력 감당할거라보십니까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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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
그냥 신고하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연말정산이나 다른 세금신고 실수 안해보셨나보네요. 연말정산에 과다환급 넣어도 대개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꽤 지나서 갑자기 환수들어오면서 가산세도 물어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거죠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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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U
자잘한거는 소명하면 보지도 않고 그냥 넘길겁니다. 그런거에 인력 안쓰려해요. 반대로 금액이 크고 나올세금이 크면 소명해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가능한부분 찾아서 어떻게든 세금 물릴거고요.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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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경우의수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던지 세세하게 탈탈 털어 추적 가능합니다. 국가와 싸우는거 아닙니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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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널자!3
박홍근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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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are
이 기사가 지금 문제를 잘 파악한 것 같아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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