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사,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 지급 의무 없다. 대법, 보험사 손 들어줬다49
- 바람뛰기
- 등록일 2024-02-24 00:33
- 조회수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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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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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erine
뭐같은 판결이네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후에 받는데 보험사는 미리 빼고 지급하고 고객은 그 차액을 1년후에 받는것도 짜증나는 상황. 이래저래 보험사만 노낫네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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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노니나노니
저거 돌려준다고 하면 일년 열심히 진료받아서 1년 본부금 : 500만원 본부금 상한 : 100만원
건보 재정 파탄 : -2000만원 건보에서 돌려주는 금액 : 400만원 본인이 낸 금액 : 500만원 보험사에서 돌려주는 금액 : 500만원 자기는 건보 2000만원 파탄내고 400만원을 버는 거네요. 본부금 상한이란 비급여 진료가 아닌 급여(건보 재정) 진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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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노니나노니
실비 가입자들과 의사들의 과잉 진료로 일반 국민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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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
본부금 상한 넘기면 어차피 건보에서 돈은 나가고, 그돈이 가입자에게 가느냐, 보험사에 가느냐 차이입니다. 과잉 진료나 보험사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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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노니나노니
@*별똥별* 그 돈이 가입자에게 가면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보험사에게 가면 과잉진료를 덜 부추깁니다. 보험사에게 간다는 것도 웃기는 말이긴 하죠. 보험사에서 개인 가입자에게 꽁돈을 더 주는 꼴입니다. 본부금이 뭔지는 아시죠? 급여 진료에서 건보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설정한 것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함입니다. 실비로 일정금액 매달 내고 본부금을 0원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과잉 진료를 유도합니다.
이를 넘어서 진료를 받을 수록 돈을 번다면요?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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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노니나노니
1년 본부금 : 500만원 본부금 상한 : 100만원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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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노니나노니
@*별똥별* 이번 전공의 중에 한 분이 아주 멋진 말을 해주셨습니다.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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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랑하자
대법원에 뭐 기대가 없었음.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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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이이이이잉
미친 애초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사랑 상관 없는건데 저런판결을..
금감원에 보험사놈들을 앉혀놓고 보험사 유리하게 편들때 부터 예견된건지도..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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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68
1심 보험사 승 2심 보험사 패 대법원 보험사 승
보험사 유리하게 편든건 아닌듯 한데요??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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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노니나노니
이거 됐으면 치료 받고 돈 버는 사태 납니다. 건보재정 파탄나요.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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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들은 보험요금을 인상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비용이 일부 개인들에게 이전되는 악순환이 되죠. 결국 이득은 의사분들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을... 건보료는 병원(의사)분들이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건보료 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은 비급여 진료를 수행하시는 의사분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게 합리적인가요?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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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이이이이잉
2024-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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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린
치료를 받을 수록 돈을 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좀 이상하긴 했지만... 어떻게 정리가 된 모양이네요.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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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caris
이제 불편하게 공단에 일일이 보내서 받아야겠네요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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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68
기사보면 대법원 판단이 맞는듯 약관이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에 대한 비용지원이니 비용이 줄어들면 보험사가 줄돈도 줄어드는거겠죠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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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더블넥
저도 이 건은 이상한 판결로는 안보이네요. 들어간 병원비는 어차피 받을 수 있는건데...더 못받는다고 욕할 건 아니라 봅니다. 말 그대로 실비 보험인데요.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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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붕2
ㅇㅈㅇㅈ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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