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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올라온글 재업)더모아와 아마존?5

작년에 다른 유저분이 문의를 올리고 받은 답변입니다.

 

 

 

국내에서 영업하지 않는 해외지급수단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민원내용 공유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국내에서 영업하지 않는 해외 지급수단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 제 14호에 정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국내에서 영업하지 않는 해외 지급수단(토요타월렛, 듀카스카피, 젠카드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첨부 파일    
   

답변 내용

     

                                     

통지일 2023-08-29 12:00:0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3.07.24.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국내에서 영업하지 않는 해외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의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전자성)로서,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제3자성),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범용성)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지급수단의 사용범위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외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사용이 불가능한 지급수단이라면 동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의 구체적인 해석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http://better.fsc.go.kr/)에서 법령해석 접수를 하시거나 유사사례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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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얀여우

국내서비스를 하지 않는 해외서비스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데 신한카드는 억지를 부리는거죠

2024-04-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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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느리리
저거도 곧 오픈되겠군요
2024-04-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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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hininglux84
보고 궁금해져서 법령해석포털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고 하면 당당하게 이용할수 있겠죠.

2024-04-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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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dqxzv
신한도 저걸 인지했는지 최근에는 적립 제외가 아니라 결제 자체를 막아버리는 식으로 처리하더군요
2024-04-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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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범굴암
그런데.. 아마존은 막을수가 없으니..
2024-04-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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