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이 법 어긴게 한두게가 아님12
- 느리리
- 등록일 2024-04-23 13:56
- 조회수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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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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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니다!뽐뿌마트
법을 어겼으면 민사를 통해서(외환카드 마일리지 누락건 소송 참조) 되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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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리
오래전에 적립을 못하게 막아서 돌려받을건 없는데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하나 해결해야할듯요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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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니다!뽐뿌마트
지멋대로 해석한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처분신청(얼마전 제약사들 가맹업체 카드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사례 참조)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금감원 승인 약관등으로 볼때 기각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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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쌉니다!뽐뿌마트 그렇군요 일단 신한에 가처분전 에 먼저 가맹점에 대해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맞는지 여부부터 문의하고 확인 받아야겠군요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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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니다!뽐뿌마트
@느리리 금감원이 이 문제의 원흉인데, 변경된 금감원 승인 약관에 따르면 부정사용 및 부당이득(소위 꿀통등)에 대한 포인트 회수가 가능함으로 포인트가 회수 되면 선불 지급수단 여부 확인하셔서 민사 소송(이 소송의 입증책임자는 회원)을 통해 포인트를 되돌려(마일리지 사용자들의 외환카드 마일리지 지급 소송 참조) 받으시면 됩니다.
애초에 금감원이 포인트 회수에 대한 변경 약관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입증책임이 카드사에 있으나, 변경된 약관에 의해 카드사는 포인트 회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정상 사용이라는 입증 책임은 회원에게 있음.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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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쌉니다!뽐뿌마트 아뇨 지금 이슈랑 별도로 지멋대로 약관해석하는 행위가 괴씸해보였는데 돌려받거나 할건 없고요. 저런 행위를 되돌리려고 생각하는데 직적접인 피해가 없기때문에 가처분은 신청하라는 말은 이해했고 혹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가맹점이 맞는지에 대한 법적검토를 하는게 민원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더 좋은 검토처가 있을까요?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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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니다!뽐뿌마트
@느리리 법령해석을 중점으로 하는 법제처가 있으나, 해당 민원은 모두 금감원으로 이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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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쌉니다!뽐뿌마트 법제처 검토 이후에 금감원에서 판독할거같은데 아무리 그대로 법적으로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하진 않을거같네요 혹시 법제처 이름 아시면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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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니다!뽐뿌마트
@느리리 해당 담당업무 소관은 금감원이라 금감원 민원 넣을데 법제처의 관계 법령 해석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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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리
@쌉니다!뽐뿌마트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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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o7deter
맨날 개인이 민사하래 ㅋ 전자금융거래법에 구체적인데 뭔 민사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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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송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