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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7230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 약관이나 통장 첫페이지 사본은 있으신분 공유 부탁합니다.
신한은행과 분쟁 중입니다.
특수 계좌의 모든 약관을 저장해둬야겠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한 7230 계좌는 연복리 상품으로, 매년 12월 31일에 이자가 지급됩니다.
초기에 납입하다가 금리가 높지 않아 추가 납입없이 그냥 놔뒀고,
2016년에 주탁마련저축 계좌 부적격으로 국세청에서 추가 납입 및 비과세가 종료된건 알고 있었습니다.
연복리라 비과세는 포기하고 그냥 놔뒀는데, 며칠전에 2016년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것을 확인해서 문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객센터 문의
나: 이자 지급이 안되는데?
센터: 메일로 안내했다.
나: 언제했는지?
센터: 2016년 11월 23일.
나: 이제 알았다. 메일로 보내고 끝인가? 그리고 이자가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
센터: 약관이 그렇다.
메일 정독후, 신한은행에 민원
1. 이자 지급을 안한다는 고지를 메일로만 보내고 끝내는게 맞나? 전화라도 해야되는거 아닌가?
-> 해당 담당자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하다.
2. 이자 제공 중단은 법령에 있는 것인가? 법령에는 세금에 대한 얘기만 있다.
(이 질문은 메일에 국세청에서 안주는것같은 뉘앙스로 써있었기 때문입니다.
※ 부적격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통보 받은 날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통보일로 종료되며,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 및 이자 제공이 중단됩니다.
)
-> 우대 이자 제공중단은 상품의 가입요건에 명시되어 있다.
3.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 계좌를 8년간 유지하는 동안 신한은행으 아무런 조치가 없다. 예치된 예금에 대한 이자는 신한은행이 가져가는것아닌가? 예치된 금액은 누가 활용하나?
-> 기본이자가 적용되어있고, 예치된 금액을 누가 활용했는지에 대한 의미는 의미파악이 어렵다.
신한은행 답변의 오류
1. 메일에는 '이자'라고 되어있다가, '우대이자'로 말을 바꿈.
2. 기본이자는 제공되었다는데, 실제로 이자는 들어오지 않으니 기본이자가 없는 상품인가? 해당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답변을보면 뻔뻔함이 아주 당연합니다.
약관을 고객이 찾아서 들이밀기전까지 계속 말을 바꿀것으로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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