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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카드 1582회 사용, 600만원 사용시 징역 8개월이군요..3

3만5천원 몰래 쓰고 징역형?…주운 카드 사용이 무서운 이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분실물과 달리 카드는 습득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

더 징역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뽐트

분실된 체크카드를 5개월 동안 사용하는데 정지 안한 원소유자도 신기하네요

2022-05-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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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2-05-19 * 점아이콘

0 [* 비회원 *]

얼마나 인생을 개막장으로 살면 저런짓을 할까

2022-05-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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