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회수 후 다시 달라고 회원이 민사를 걸어야합니다(예전 외환카드 마일리지 소송 참조)

회원이 민사를 걸려면 이게 정당한 사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 달라고 주장자인 회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즉, 신한은 이걸 알고 소명하라고 하는거죠~

포인트 회수 변경 약관을 금감원이 애초에 승인하지 않았다면, 신한은 절대 이번 처럼 일처리 못합니다.

법원에서는 회수 변경 약관을 토대로 판단 하기에 주장자는 회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쌉니다!뽐뿌마트 포인트 회수랑 카드강제 해지랑 별개의문제죠

이번에 논란은 포인트회수가 아니고 소명안하면 카드를 정지시킨다는데요

그리고 포인트 회수도 '포인트 제외 대상거래로 판단한 근거'를 개별로 명시해야 환수할수있어요(즉, 일단은 주장에 대한 증거를 먼저 첨부한셈)

@프로렌시아 카드 해지x, 정지o

카드 강제 정지에 대한 약관은 원래 있습니다.

부정사용이 의심이 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통보 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약관상 이게 부정 사용이 아니라는걸 증빙 하는건 회원에게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과 PG를 통한 결제시확인 불가 등으로) 

이 약관을 토대로 현재도 FDS에서 갑작스런 고액결제, 심야 해외결제등으로 인해 카드사에서 직권으로 정지 시킵니다. 정지 기간에 대한 내용은 약관에 따로 없는것이 문제.

좀 억지는 맞지만 약관과 법률을 토대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부정사용 의심등(FDS)으로 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 부정사용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프로렌시아 수정하셨는데 수정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변경된 약관에 의해 환수 가능합니다.

이미 신한에서도 법률 검토 끝날을 거구요~

이걸 승인해준 금감원이 ㄱㄱㄲ임..

@쌉니다!뽐뿌마트 말씀하신 항목은 두개가 다르죠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번에 해당하는 건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FDS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이유' 라고 되어있기에 추정만으로는 정지할수 없습니다 FDS는 '우려'만으로 가능하고요.

@프로렌시아 고객님의 더모아카드 거래 중 일반적인 물품/용역 거래로 보기 어려운 거래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장기간 반복적인 소액 거래 발생 등)

이러한 거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이하,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높은 거래에 해당합니다.

※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세부 내용은 기존 안내문(상기 다시보기 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한카드 문자 발췌

문자에서도 나와있듯 FDS(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부정사용)으로 정지시킨다는거 맞습니다.

법원가도 충분히 신한카드 손 들어줄꺼구요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부정사용이아니라는)은 회원에게 있는거 맞습니다.

FDS로 인한 직권정지는 카드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얼마전 약사 사건 예로들었을데 법원의 제약가맹점 가처분기각 인용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