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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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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go착한i
의안진행 접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ㅜ.ㅜ
좋은결과가 있겠죠?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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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go착한i
본문에 있는 내용이군요~ ㅎㅎ 도움 되는거라 바로 동의신청 하고 왔습니다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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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그리고 이건 뻘댓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달아주신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보면, 당시에 검토했던 검토보고서 내용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고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보면 '이륜차의 치사율이 사륜차에 비해 월등히 높다...'라고 해두었는데 그 이륜차의 통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모하게 배달하다가 죽고 다치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통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면 통계가 달라질 것 같은데..
심지어 포함해도 사고율 자체는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낮기도 하거든요.
일단 사고가 나면, 더 심하게 다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지만 이륜차의 사고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교차로 등...)를 생각해보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나쁜 운전습관'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륜차 운전자라고 다를까요.. ㅎㅎ 택시만 봐도.. ㅎㅎㅎㅎㅎㅎ
그저 답답한 현실입니다. ㅠ_ㅠ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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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이륜차=승용차<승합차<화물차=버스 순입니다. 사고율. 경찰청에 가면 5년치 이상 사고율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치사율은 이륜차가 높죠.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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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넘어강산에는
300cc 이상만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가능 하게 해달라는데 도로진입전에 300이상인지 아닌지는 누가 확인 결정하나요...?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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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속 전기차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불가인데, 유료도로가 아닌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됐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그리고 현행 수정안은 260cc입니다.. ㅋㅋ..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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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넘어강산에는
확인할방법 없다면 온동네 오토바이들 다들어오겠네요...!!! 260cc이상 의미가 없겠군요..ㅎㅎ 번호판 등록도 안되있는 오토바이들 엄청 많은데 다들어오겠군..단속한다고 쫓아오면 도망갈려고 과속할거고..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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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E푸우
확정되면 단속하겠지요~
전용라인도 추월라인도 생기고
하이패스? 도 달아야겠죠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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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시행하는 나라의 예를 들어보죠. 가까운 대만. 배기량 별로 번호판 색깔이 다릅니다. 그 색깔로 통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죠. 흰색 노란색 파란색? 4가지 색상으로 배기량 구분합니다.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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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절대 통과 못한다에 한표. 이미 수차례 투표 했었죠. 중요한건, 국민들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봐도 바이크는 자체가 극혐입니다. 절대 통과 될수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 제공처는 경찰입니다. 이륜차에 대해 손 놓고 있죠. 헬멧 안쓰고 신호 안지키고 경찰 앞에서 해보세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잡히지도 않고 잡다가 사고나면 본인이 감찰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죠. 한마디로 경찰쪽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여년전만 해도 3.1절. 광복절만되면 유행이 있었죠. 폭.주.족. 지금 있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경찰이, 정확히 1명의 경찰청장이 강하게 밀어부쳤죠. 그 결과 폭주족은 사라졌죠. 마찬가지 입니다. 배달러들? 독하게 맘먹고 단속하면 다 사라집니다. 무번호 무헬멧, 신호 미준수. 이런 모든것이 국민들 눈에는 하나의 바이크, 아니 오토바이 일뿐이죠. 절대통과되지않습니다경찰이협조를해야 되고, 경찰 내부에서도 교통 파트 천시문화가 없어져야하고...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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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률방송 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기자가 국토부 담당자 인터뷰한 것을 보았는데...
대중의 인식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ㅎㅎ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가기에 뭔가 계류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하고 새 국회가 꾸려질 무렵 다시금 얘기를 내볼 수는 있겠으나, 통과는 불가능해보인다에 저도 한 표이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 (양재대로 등)은 과감하게 전용도로 해지하고 일반도로에서 갑자기 전용도로로 변경되는 곳들 (500m 앞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따위의 간판 있는 국도들) 이런 곳들부터 전용도로를 해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나 싶기도 합니다..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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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언급하신 자체가, 전용도로 운행불가라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이륜차에 대한 개념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죠. 굳이 국민들에게 욕 얻어먹으면서 이륜차 우대(?)를 해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된다해도, 그전의 이륜차 통행 법률이 사장됬듯이, 전혀 나아지진. 않을겁니다. 희망은, 절대 그럴리 없겠지만, 대통령이 이륜차 제작이 일거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걸 인식해서 국민들의 이륜차에 대한 인식을 바꿔 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지금의 접근 방식으로는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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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선진국처럼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해당 부분들을 강제화 시키지 않아도 준법률이 좋다면 가장 베스트겠지요.
1.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2. 후방에서 찍는 단속카메라..
정도가 방법일 듯하고,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였다가 지나고서 쌩~ 하는 차량들도 잡아낼 수는 있겠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만' 어길 수 있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전용도로 정도 밖에 없는 듯하여서
선행... 이라기보다는 병행.. 정도의 개념은 좋을 듯하네요 ㅎㅎ
선진국이 시민의식이 높아요? 우리는 선진국 아닌가요? 착각이십니다. 선진국이 법을 잘 지키는것은 안지킬경우, 엄청난 피해고 돌아오니까 그런 것이죠. 법 강화하면 우리나라도 잘 지킬겁니다. 벌금 쎄게 때리면...
전면부 번호판 부착 하는 나라는 오디인지 아시는지?
왜 번호판 부착은 선진국 이야기를 않하시는지?
이륜차 번호판 전면 부착 하는 나라는 몇개국 안되죠. 왜냐, 인명 사고시 전면번호판이 치명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로 OECD 회원국 중엔 전면 번호판이 없죠.
선진국에 대한 개인적 견해차는 있을 수 있죠
처벌강화를 하기위한 하나에 조치로 전면부 번호판 장착을 이야기 한거구요
OECD는 무조건 따라가야 맞는건가요? 전 잘 모르겠네요 그들이 하는게 무조건 옳은건지 각 나라에 실정에 맞게 하는게 옳은건지
댓글을 굉장히 신경질스럽게 다시는거 같은데, 저는 누군가를 기분나쁘게할 의도로 저 내용을 쓴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