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으로 사람을 쳣습니다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32
- yoonlecter
- 등록일 2016-11-03 17:29
- 조회수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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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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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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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횡단보도 아니고 일반 도로나 상대 무단횡단 같은 경우는 형사하의 안하셔도 되지 안나요?? 상황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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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녕군
22 상황설명 해주세요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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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머데이
병원 치료비는 책임보험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합의금은 별도로 줘야 하더군요. 합의 안되면 기소되어 벌금 물게 된다고 해요. 무단횡단 사고였습니다. 결국 60으로 합의.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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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랑결혼해야지
우선 입원하셨으면
한번찾아뵙고 사과하세요 합의금은 그이후에 하시구요.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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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lecter
편도 1차선 도로 였구요. 보행자가 도로가장자리로 많이 걷는 도로입니다.
안전모착용등 법을 어기는건 없었어요. 저같은경우 당시에 중앙선쪽에 최대한 붙어서 운행을 하였고 40km 속력이였습니다. 보행자를 보고 운전을 하였는데 보행자가 뒤도 안돌아보고 갑자기 건너서 저는 놀란 나머지 어어어어~!!!! 라고 외치고 브레끼를 밟으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습니다. 제 소리에 놀란 보행자는 놀람과동시에 뒤돌아보면서 핸들 꺾는쪽으로 피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어요. 2주 정도 지났고, 지인들은 전화도 하지말고 신경도 쓰지말고 병원도 찾아가지말고 그냥 벌금내고 끝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차량이기 때문에 가해자이지만 솔직히 저는 피해자거든요. 그거때문에 하루 장사 다 말아먹고 pcx 앞에 다 뿌사지고... 어른들 말 듣고 고마 벌금 물고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했는데 합의하는것도 한번 생각 해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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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타는아재
보험사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전치 몇주나왔는지 대인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책임보험이 치료비랑 합의금 120만원밖에 나오질않아서 전치2주 넘어가거나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조금 골치아파집니다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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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lecter
늑골골절 나왔다고 전치 5주라고 하네요.
쩝... 보험사,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형사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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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법 어기는거 없으셧으면 그냥 보험사에 맡기시면 될꺼에요. 제 경우 신호위반 사고였었는데 2주 부상에 형사합의보고나니깐 벌금이 50만원 나오더라고요. 저처럼 신호위반이라던가 중과실,사망사고 등 아니면 형사합의는 안 보셔도 되요 민사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할테구요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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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 그리고 도의상 다치게하여 죄송하다는 말과 치료 잘 받으시라는 연락 정도 해드리면 될꺼 같아요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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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lecter
감사드립니다. 웃긴게 제 보험사에서 형사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내게 되면 몇백만원 낸다고 저한테 공갈을 쳤어요.
제가 아는분이 경찰서에 계서서 물어봤더니 욕을 하더라구요... ㅡㅡ;;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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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랑결혼해야지
검사 판단이지만 형사합의 안하면
벌금 100 정도 나와요.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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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lecter
감사합니다. 50~70 이라 고들었는데 100만원이군요.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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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있따
보행자 과실도 큰것 같은데... 수리비 청구는 못하나요?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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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lecter
네. 안되네요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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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rada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① 합의를 하거나, ② 합의를 하지 않아도 종합보험을 들었으면 공소권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동법 제4조 제1항) 글쓴분의 경우,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지만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까짓꺼 벌금 맞고 말지 라는 생각이시라면 합의 없이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범죄경력(흔히 말하는 전과)가 남게 되겠죠. 어차피 벌금으로 돈 낼 바에는 범죄경력 남는 것도 찝찝하니 합의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형사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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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lecter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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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타는아재
전치5주에 책임보험이면... 치료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지금 벌금 걱정할때가 아니라, 치료비, 민사소송, 민사합의부터 문제네요.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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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lecter
형사 합의를 하든 합의를 하지 않아 벌금을 내든, 둘중 하나만 하면 그냥 이사건 끝이라고
교통과 담당자가 얘기했는데 민사소송,민사합의 얘기가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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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타는아재
형사 사건접수된게 끝이란거죠.
종합보험이면 그걸로 모든게 끝이지만, 책임보험은 민사합의도 제대로 안됩니다. 상해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적은 액수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소송이나, 피해자쪽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합의금은 1주에 최소50~100정도 합니다;;; 5주면 300~500정도 예상하더군요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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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도 아니고 .. 아주 뭐같은 경우네요. 피해자한테 서로 과실이 있으니 합의서 한장 써달라고 부탁해보시고 말이 안통하시면 저 같으면 정식재판 청구 합니다. 횡단 보도도 아니고 도로에서 주의를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한 사람 과실도 있지 싶은데요. 관련 판례 한번 찾아 보시길.. 늑골이믄 수술 아니고서야 책임 보험으로 커버 되지 않나요? 치료비 부분 민사도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 불가시 정식재판 요청 하셔서 과실 판정 받으시길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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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lecter
재판요청은누구한테 하여야하나요??
선생님말슴은 제가 민사로 소송하라는 건가요??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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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없으시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벌금 나올겁니다. 그때 벌금을 내실 건지 아니면 정식재판 요청 하시면 됩니다. 저도 무단횡단 초딩이랑 사고나서 제가 더 많이 다 쳤는데. 상대방 부모가 자기 자식도 잘못이 있으니 형사 합의서는 그냥 써줘서 잘 마무리 된거구요.민사까지 갈정도면 정식재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그리고 치료비 민사는 보험사에서 치료비 부분 합의가 없을시 들어갈겁니다. 님 보험사에 담당자 통화 하셔서 책임보험 한도 알아 보시고 최대한 보상금 내주고 합의 보라고 해보세요. 꽉 만힌 놈 아니면 보험 담당자랑 같이 찾아가서 치료부분 형사 합의 부분 합의서 요청 해보시구요. 그게 안될때는 차선책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알아보세요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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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lecter
지인들에게물어보니 제가 치료비안준것도아니고 죽인것도 아니라서 민사까지는 콧방귀끼네요 고마 벌금내고 말아라 하시네요...
하 누구의말을 들어야할지ㅜㅜ미칠지경입니다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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