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주차장 지분을 이용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일반 주차 구획선에 주차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 이륜차 전용 주차 구역이 새로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듯했습니다. 이륜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이동 주차하라고 안내문이 부착되더군요. 문제는 그 주차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 제 동선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도 제 정당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것 같아 관리사무소와의 협상 전에 관련 법 및 현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 상기 링크 주차장법을 보면 제2조(정의)에서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2012년 주차장법 【제·개정이유】를 보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며, 주차장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하여 보통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배정하려는 것임."
이라고 <법제처 제공> 밝히고 있습니다.
위 1, 2에서 보듯이 주차장법 어디에도 이륜차를 차별하는 조항은 안보입니다. 오히려 개정이유에서 주차 편의와 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전용주차구획]은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라고 주차장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차전용", "여성전용", "장애인전용"에서 보듯이 해당 구획이 아닌 일반 주차 구획에 주차해도 되므로 이륜차의 경우에도 이륜차전용구획이 아닌 일반 주차구획에 주차해도 되는걸로 판단됩니다.
상기 3개의 논거를 기초로 어제 관리사무소장님과 대화를 한 결과
기존처럼 일반주차구획에 주차하기로 결론났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 개정 투쟁 방안까지 고심해온터라 좀 싱겁긴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이 주차장법 개정전 과거 시각에서 제정된 표준문구? "(이륜차의 주차) 1.자전거∙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관리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를 사용하며 이륜차를 차별하고 있지만,
주차장법에서 이륜차는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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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시선때문에 짜투리 자리에 주로 주차하는데
요즘 그 짜투리 자리도 모닝이나 레이등이 자꾸 주차를 해놔서 집에서 먼곳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ㅠ,ㅠ
지금 제일 불편한건 마트인데요 법이나 경찰들 단속문구를 보면 마트 정문쪽 인도로 들어가서 자전거 옆에 주차하면 불법인데
대부분의 마트가 주차장 들어가는걸 막죠 일일이 싸우는것도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