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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신고로는 한가지 밖에 처벌을 못한다고 하네요.
동영상 촬영한 날짜가 같은 시간 이므로 헬멧 미착용, 신호 위반 중에서
벌금이 더 쎈 신호위반만 처리할 수 있다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그럼 음주운전 상태로 신호 위반하면 음주운전만 처벌 받고 신호위반은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경찰관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려면 남의 집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절도와 주거침입을 동시에 처벌하지 않죠.
그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서 사람을 찔러죽이면
그건 살인으로 처벌하구요.
교통위반에서도 한가지만 적용한다는걸 이제 알았네요.
신기하네요. 헬멧을 안써야 신호위반을 할 수 있는건 아닐텐데요.
저도 거북이님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 주거 침입했다
> 도둑질을 위해 주거 침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며 신호위반을 했다
>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은 독립적인 건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음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로 신호위반 했다고 하면 관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헬멧 미착용과 신호위반은 관계성이나 선행 조건 어느 하나 중첩되는 것이 없어 보이면 따로 판단해야하는거 같은데.... 듣거나 볼때마다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ㅎㅎ;::
@광돌 그러게요..헬멧미착용이 신호 위반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아닌데요.. 교통법규 위반은 한 동영상으로 한가지만 처벌 못하는 현행법이 이상한거 같네요. 다른 범죄들은 보통 가중처벌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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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려면 남의 집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절도와 주거침입을 동시에 처벌하지 않죠.
그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서 사람을 찔러죽이면
그건 살인으로 처벌하구요.
교통위반에서도 한가지만 적용한다는걸 이제 알았네요.
신기하네요. 헬멧을 안써야 신호위반을 할 수 있는건 아닐텐데요.
저도 거북이님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 주거 침입했다
> 도둑질을 위해 주거 침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며 신호위반을 했다
>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은 독립적인 건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음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로 신호위반 했다고 하면 관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헬멧 미착용과 신호위반은 관계성이나 선행 조건 어느 하나 중첩되는 것이 없어 보이면 따로 판단해야하는거 같은데.... 듣거나 볼때마다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ㅎㅎ;::
@광돌 그러게요..헬멧미착용이 신호 위반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아닌데요.. 교통법규 위반은 한 동영상으로 한가지만 처벌 못하는 현행법이 이상한거 같네요. 다른 범죄들은 보통 가중처벌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