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뉴스참여 입니다.

방송/연예뉴스 | 스포츠뉴스 | 정치뉴스 | 사회뉴스 | 라이프뉴스 | IT/테크 | 북마크 아이콘

뉴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뉴데일리는 금지합니다.)
제목은 기사의 원 제목과 동일해야 하며, 출처기사 URL은 필수입니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참고하세요.)
경남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 가동
이름: 뽐뿌뉴스


등록일: 2023-06-08 17:00
조회수: 24


newhub_20230608165537286943.png (405.1 KB)



newhub_20230608165537286943.png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 역전세난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제1회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 역전세난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한 실무팀과 자문단으로 구성된 종전의 부동산정책 특별팀(TF)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으로 전환·가동해 ‘제1회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력 회의는 도내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수사 상황 공유, 전세 피해 현황,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 경남도의 전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시세를 초과하는 역전세 현상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부동산 중개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력의 도움을 받아 우려 지역, 우려 사례들을 유관기관에 공유해 거래가격 검증 및 피해사실 조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도·시군·수사기관·공인중개사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창원, 김해, 함안, 사천 등 전세 피해 사례가 알려진 곳뿐만 아니라 향후 전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까지 피해임차인들이 피해지원을 받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피해사실 조사와 정보를 공유할 것을 협의했다.
 
현재 도에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임차인이 저리 대출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1.2~2.1% 이자지원 사업,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시세 30% 정도의 월임대료 지원사업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도 민원콜센터 안내를 받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도에서는 30일 이내 시·군과 협력해 신속히 조사를 마친 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하며, 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 의결해 임차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도내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대책 및 기존 도에서 지원하는 대책들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경남) 손충남 기자 cnson78@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추천하기0 다른의견0

  • 알림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