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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동물을 위한 공약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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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8 23:21
조회수 28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록 소수지만 동물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제1야당은 동물에 대한 전반적 복지 개선을 내세운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을 개정하는 등 동물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한다.
동물 학대자가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제한하고, 번식장 규제와 정보 관리를 통해 동물 유기를 방지하며, 반려동물 공공의료서비스를 마련한다.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시험법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당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마련, 공공동물병원, 놀이터, 교육 센터와 같은 공공시설 설치 등 반려 인구를 위한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소수 정당의 경우 조금 더 나아가, 반려동물 판매 펫숍 금지, 번식장의 단계적 폐지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독일처럼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만 동물을 입양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다.
반려인의 책임을 높이는 한편, 동물보건소를 설치하고 국가동물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공약들을 보면 반가우면서도 아쉬움과 우려가 따른다.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이다.
동물복지 정책은 현존하는 동물권 침해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과제 중 동물 소유자의 ‘소유권 제한’은 꼭 필요하다.
동물복지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세부적인 ‘방법’이라면, 소유권 제한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인식하고 동물 보호 가치를 우선시하겠다는 법의 ‘의지’다.
1m 목줄에 묶여 사는 방치견, 반복되는 동물 학대, 동물원 등에서의 동물 방치 등 많은 부분이 소유권에 가로막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펼쳐 가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와 전문적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유권자로서는 당장의 이득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공약을 요구하고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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