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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이화영 사법붕괴 시도”… 이재명 구명 행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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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25 01:10
조회수 24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그제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내에 마련된 술자리에서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지난 4일 폭로한 이후 음주 장소와 날짜, 동석자, 음주 여부 등에 관한 말을 계속 바꾸는 행태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부지사 주장을 ‘100% 사실’로 보고 조직적 대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발언은 더 격정적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것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공당에서 그러한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가 총선 직후인 16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하자 민주당은 이틀 뒤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 주장을 반박하는 8번째 자료를 낸 그제에도 이 대표는 외려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이토록 강한 발언을 쏟아내며 반발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3년 송광수 총장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청와대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내 목을 쳐라”라고 맞섰고, 2005년 김종빈 총장이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사표를 낸 적 있다.
이 총장 반발은 그의 말마따나 민주당 공세가 지속될 경우 사법의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고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일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100%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뚜렷한 입증자료를 내놓지 못하니 딱한 노릇이다.
되레 검찰보고선 술자리와 회유가 없었음을 입증하라는 것인데, 유죄보다 무죄 입증이 어려운 법이다.
6월7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불똥이 이 대표에게 튀니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공당답게 ‘이재명 구하기’식 행태를 멈추고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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