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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상 중요 기술 25개 특허 정보 비공개…"中 염두"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특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제도를 1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항공기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하는 스텔스 기술, 유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 기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기술 등 25개 분야의 특허를 비공개하고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특허는 보통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날 이후 특허를 신청한 기술에 대해 특허청과 내각부가 비공개 여부를 정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비공개 대상이 된 특허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와 판매가 미뤄져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보상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비공개 특허 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 대상으로 정보 관리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관리 장소 출입도 제한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특허 비공개와 관련해 "패권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라며 2022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기, 가스, 수도 등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업체가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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