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진병 대표이사(웹소울랩 대표이사)가 ‘고향사랑e음 vs 민간플랫폼 비교를 통한 기부 편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권선필 교수가 ‘모금 효과를 제약하는 행안부 지정기부제 시행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각각 주제발표했다.
박재영 전 원장(전 광주전남연구원장, 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을 좌장으로 박재연 과장(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이경양 주무관(대전광역시 실증디지털과 지능도시조성팀), 문재남 대표이사(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주)), 임채홍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했다.
이진병 대표이사는 “고향사랑e음의 이용 편의성은 로그인 후 15단계를 거쳐야 답례품 선택까지 가능하나, 위기브의 경우 4단계로 정리되어 있어 기부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며 “이용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내가 찾는 답례품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찾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고, 이러한 불편에 대한 Q&A에서는 기부자 관점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선필 교수는 “최근 행안부가 지자체에 보낸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정기부 선정 및 집행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지자체 모금 활동에 대한 행안부의 과도한 개입은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가중 우려가 있고, 행안부가 지정기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한 것으로 지정기부 발굴과 모금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은 박재영 전 광주전남연구원장, 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을 좌장으로 진행했다.
이경양 주무관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교통약자가 광역지자체 간 경계를 넘을 때 이용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대전시가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재남 대표이사는 “기부데이터를 신용평가에 반영해 국민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개인에게 기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신용도가 올라가면 금융 혜택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채홍 전문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논의 중 하나가 민간플랫폼 도입인데, 시행령에 전문기관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한정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박재연 과장은 행안부가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지자체에 보낸 것과 관련 “지정기부 시행지침은 지자체의 부담과 피로감으로 지침을 제안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정,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 11조에 기금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기금 운용 원칙을 준수해서 집행해야 하고, 기금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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